[전문]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공개질의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지난 9일 제주도는 세계7대자연경관선정에 쏟아 부은 행정전화요금이 211억8,600만원, 전화료 기탁금이 56억7,0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주관광공사와의 표준계약서 서명당사자 역시 그동안 제주도민에게 부인하던 것과는 달리 비영리 N7W재단이 아니라 재단설립자의 사기업인 NOWC (New Open World Corporation)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즉 제주도가 밝히기를 거부해오던 전화요금 규모는 물론 세계7대자연경관 캠페인 주체도 국제적인 공신력은 고사하고 KBS가 <추적60분>에서 밝혀낸 것처럼 재단 소재지 스위스에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개 사영리기업으로그동안 그들의 상술에 놀아나고 있다는 의혹 제기가 대부분 사실로 판명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 영리업체의 장사꾼 이벤트에 불과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제주도가 그동안 전 행정력과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투표한 행정전화요금과  도민의 전화료기탁금, 도민 개개인의 투표전화료를 모두 합산한다면 총 투표전화료가 무려 6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기가 막힌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천혜의 아름다운 제주도가  ‘혼자서 자기에게 투표한 돈 표’로 하루아침에 허명의 세계 타이틀을 거머쥔 섬으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제주도민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범국민추진위원장인 정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세계7대자연경관 캠페인 의혹에 대한 제주도민과 언론의 진실 공개와 사기성 논란에 대한 해명요구를 소모적 논쟁으로 폄하해 버리고 전화요금은 효율적인 마케팅 비용, 캠페인 효과는 천문학적 가치 운운하면서 제주도민을 우롱했습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 역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은 ‘아주 끝내주는 일’을 한 것으로서 이를 폄하하는 세력은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오만방자하게도 제주도민들을 겁박했습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N7W재단과 NOWC의 실체, 특히 UNESCO, 올림픽조직위원회, FIFA같은 세계적 공인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UNESCO와의 관련성 여부, 그리고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캠페인의 상업성 의혹 제기에 대해,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범국민추진위원장으로서 공적으로 조사,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 세계적인 주간지 NEWS WEEK는 지난 1975년 7월 제주도를 세계10대 관광지로 선정하고 ‘Home of the Gods(신들의 고향)’ 이란 타이틀로 전 세계에 특집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 UNESCO 자연과학분야 3관왕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음은  공인된 사실입니다.
 기존의 이 두 개 타이틀과 세계7대자연경관 타이틀 가운데 어느 타이틀이 더 객관적 가치와 공신력이 있습니까?

 셋째,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도의회의 사전 예산의결 철차 없이 200억 원이  넘는 전화요금 부과 원인행위, 즉 위법한 채무부담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81억원을, 전화요금 집행이 불가한 2011년도 세출예산 예비비로 무단 지출하고 전화요금 중 미납액 65억9,900만원의 지불방법도 비공개로 KT와 협의, 확정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함은 물론 도의회까지 무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법과 도민, 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탈법행위입니다.
 구멍가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 예산의결 없이 200억 원이 넘는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탄핵 대상입니다. 또한 사기업 대표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대통령 탄핵사유와 맞먹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범한 우근민 도지사는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넷째, 정 전 국무총리는 세계7대자연경관 캠페인 효과는 천문학적 가치가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잠정발표 시 국내 언론 이외에 이 캠페인의 효과라고 인정할 정도로 제주도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비중 있게 보도해 준 언론이 전 세계 주요언론 가운데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해 제주도를 찾은 중국관광객 증가는 이 캠페인의 효과라고 단호하게 주장했는데  이 주장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제주도민들 가운데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세계7대자연경관선정을 폄하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오로지 진실과 책임 규명을 통하여 이 수치와 분노로부터 제주도의 자존과 명예를 되살리고자 하는 열망 뿐입니다.

 이 공개질문에 대하여 정 전 국무총리의 공개답변을 요구합니다.

 다만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예우는 이 논란이 종결될 때까지 유보하고자 합니다.

                           2012. 2. 21.
                                        

                                            전 제주도지사  신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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