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총리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21일 페이스북에 제주해군기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담을 글을 올리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논란의 안타까움'이라는 제목의 친필메모 글을 남겼다.

그의 글 첫머리는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참여정부 시절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협의해 시작한 민군복합항 건설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사업이 과거 민주당이 여당시절부터 추진돼 온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 부분은 22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어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은 평화 수호와 자연환경 보호를 그 이유로 내세운다"면서 "제주가 남방 해역과 해상 교통로에 대한 감시와 보호활동을 위한 기지건설에 가장 적합한 곳이고, 환경 및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상, 그 주장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크루즈 접안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다른 문제제기는 해군기지와 함게 건설하기로 한 관광크루즈선 부두에 대한 설계가 당초 약정한 15만톤급 크루즈 2척 수용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런데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은 세계에 6, 7척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8만톤급임을 고려하면 15만톤급 2척이 동시에 제주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 "어떤 이는 과다시설에 의한 예산 낭비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일단 약정이 체결된 이상 이를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정부는 최근에 이뤄진 기술검증위원회의 보고를 참고해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챙길 것"이라며 "지금은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훌륭한 항만건설과 제주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사흘 앞둔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년 임기의 소회와 함께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문제도 거론할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시절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등을 추진했다가 지금은 반대로 돌아선 점을 들며 직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해군기지 백지화 요구는 대선을 겨냥한 '말 바꾸기'라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전문]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논란의 안타까움 참여정부 시절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협의하여 시작한 민군복합항 건설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은 평화 수호와 자연환경 보호를 그 이유로 내세웁니다. 제주도가 남방 해역과 해상 교통로에 대한 감시와 보호활동을 위한 기지건설에 가장 적합한 곳이고, 환경 및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상, 그 주장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 제기는 해군기지와 함께 건설하기로 한 관광크루즈선 부두에 관한 설계가 당초 약정한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2척 수용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은 세계에 6, 7척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8만 톤급임을 고려하면 15만 톤급 2척이 동시에 제주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과다 시설에 의한 예산 낭비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약정이 체결된 이상 이를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이루어진 기술검증위원회의 보고를 참고하여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길 것입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훌륭한 항만건설과 제주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무총리 김 황 식

<김두영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