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민은 분노한다. 속임수와 기만, 일방통행뿐인 제주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오늘(2/29) 국무총리실은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원안대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상했던대로 국무총리실은 기술검증위원회에서 드러난 설계오류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제주도에 대한 상당한 기금 지원이라는 당근과 함께 해군기지건설 저지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우리는 분노한다. 언제까지 제주 주민들과 강정주민들 나아가 온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제주해군기지건설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로 기지공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 김황식 국무총리는 전세계에 15만톤급 대형 관광크루즈가 6-7척밖에 되지 않는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그 중 2척이 동시에 제주를 찾을 리 만무하다고 덧붙였었다.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약속은 누가 한 것이고, 폐기한 이는 또 누구인가.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제주해군기지가 ‘세계적 관광명소’가 됐을 때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또 다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오늘 국무총리실은 기술검증위원회가 밝힌 설계오류 문제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국립해양대학을 통해 수행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마치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가 구성된 것은 애초 국방부가 설계오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고난이도 기술을 구사하고 고마력 예인선이 아니면 입출항이 불가능한 항구를 설계해 놓고 약간의 설계 변경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국민을 전혀 설득할 수 없다. 지금의 설계대로라면 대형군함의 입출항이 자유로운 군항의 기능도 기대하기 어렵다. 15만톤급 대형 크루즈는커녕 군함조차 입출항이 안전하지 못한 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군인과 함정의 안전을 위협할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미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수행한 검증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결코 국방부와 국무총리실의 검증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오늘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또 다시 남발했다. 제주도를 지원하기 위해 1조 7백억 상당의 지원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5천 8백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에 대한 규모있는 재정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해 국회와 국무총리실 논의에서 확인된 바 있다.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도 높다. 해군기지공사 강행을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임시방편으로 내놓고, 실현가능하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부풀리는 속임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오늘 다시 우리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강정주민들과 종교인사, 평화,인권활동가들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졸속으로 강행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그 동안 평화적으로 방법으로 해군기지건설에 저항해 온 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선포했는가. 우리도 엄중히 경고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졸속 추진과 평화적 저항에 대한 탄압에 대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속임수와 기만, 일방통행뿐인 제주해군기지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가 이에 합당한 책임과 대가를 지불하도록 국민의 분노를 모아 행동할 것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2012년 2월 29일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에 반대하는 평화활동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