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명박 정권의 해군기지 강행에 따른 교수협의회의 입장

이명박 정권은 지난 2월 29일 선박 시뮬레이션이라도 공정하게 하라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묵살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하였다. 아울러 향후 해군기지 건설 저지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제주도민을 상대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이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다.

이명박 정권은 절대보전지역 무단해제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했다. 또한 설계상 문제점이 기술검증을 통해 드러나면서 민군복합관광미항마저도 허구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며 도민을 끝까지 기만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크루즈선 345척 가운데 15만t급은 5척에 불과하다”며 “15만t급 선박 2척이 동시에 제주에 들어올 확률은 희박하다”고 했다. 그 동안 도민을 기만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은 도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고 했다. 경찰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2010년 이후 2년 동안 329명을 체포ㆍ연행했는데 그 중 태반은 불법 체포ㆍ연행이다. 또한 특수부대까지 동원하여 민간인을 폭행하는 등 조직 폭력배나 다름없는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농로폐지와 관련 서귀포시장을 협박하고,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직권남용도 자행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도민의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당했던 4ㆍ3의 아픔이 사무치게 남아 있는 제주도에서 이처럼 국가적 범죄행위가 태연하게 자행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보수 정권임을 자처해 왔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 정직과 신뢰, 그리고 법치주의 아닌가?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제주도민을 기만하여 정직과 신뢰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불법과 탈법을 감행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여 법치주의마저 무너뜨렸다. 그리하여 보수의 절대가치인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하고 있다. 보수의 관점에서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탈법ㆍ불법적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포기해야 한다. 특히, 총선국면에서 국가안보를 빌미로 자행되는 모험주의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모든 문제를 차기 국회와 정부에 넘겨라.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차기 국회와 정부에서 재논의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여ㆍ야 정치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근민 지사는 매립면허 취소 등 공사 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결단을 내려라. 우리는 우근민 지사가 제주도를 능멸하고 우롱하는 정부에 굴복했던 비겁한 도지사가 아니라 제주의 자존을 세웠던 당당한 도지사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 

여ㆍ야 정치권은 이명박 정권의 국민 기만 및 인권 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당장 추진하라. 그리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인권을 유린한 정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남기도록 하라.  

2012. 3. 2.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