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동안 총선만도 18번이나 치룬 경험이 있다.

총선이 다가올 때마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살펴보면 4년안에 지상낙원의 이뤄질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공약에는 아니면 말고, 두루뭉슬 공약, 얼토당토 아닌 공약, 총선공약인지 대선공약인지 지방선거공약인지 구분이 안되는 공약들이 수두룩 하다.

제주는 총선거에 대한 가슴아픈 역사가 있다. 초대 총선은 제주4.3발발과 동시에 5.10 선거 보이콧트 사건은 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작금이 제주 강정 해군기지공사 강행을 MB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주도민을 향한 선전포고를 하여 구럼비에 있는 절대보존지역인 너럭바위를 폭파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제주해군기지 강행을 이슈화 하여 여권이 기득권표를 결집 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미 지난 정기국회에서 2012년 예산을 90%나 여야 합의로 삭감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 예산을 갖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 공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후보들이 19대 총선예비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지역현안에 대한 공약중심들이 현실성 있는 공약인가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는 대선공약, 총선공약, 지방자치제에 따른 도지사 공약, 도의원공약으로 분류하여 총선을 앞둔 이시점에서 국회의원 공약을 중심하여 살펴보건데 도대체 도지사 공약인지 도의원후보 공약인지 차별성도 없거니와 후보들 정치의식 수준이 유권자를 착각에 빠지게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것은 국가경영에 따를 예.결산.국정조사.감사등을 통하여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와 견제 국가균형 발전에 따른 국책사업의 우선순위와 제도개선을 통한 국책사업을 어떻게 균형있게 하는게 기본 임무다.

이번 총선에 제주지역을 대표하겠다는 후보자들이 발표하고 있는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보들 자신이 정치철학 부재로 인한 정치발전에 역행하고 있음을 느낄수 있디.

바라건데 작금이 해군기지 강행 처리에 따른 후보자들의 명확한 입장표명이야 말로 국가적 운명과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그간 도지사나 현역의원 3명이 해군기지문제에 대한 인식은 초등학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탐라 1000년을 이어져온 역사와 우리후손들이 자손 만대 살아갈 이땅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훌륭한 조상으로 길이 남을수 있어야한다.

도지사공약은 제주미래설계와 지역 현안문제들을 함께 풀어 나가려는 리더쉽이 있어야 하겠다.

도의원들은 생활정치 현장과 밀첩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은 지역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시 견제기능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정당정치을 통하여집단적으로 때로는 독립성을 갖이고 제도개선과 균형있는 예산 감시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

유권자인 제주도민들은 이런 관점에서 혈연.학연 지연을 벗어나 한표 한표를 행사할 때 정치발전과 제주미래에 희망이 이뤄질 것이다. <오운길 / 제주사회계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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