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강창일 예비후보는 4일 제주해군기지 등 국책사업에서의 갈등문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책사업을 벌일 때 마다 지역내외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때 갈등유발이 우려되는 국책사업은 추진 단계에서 부터 '갈등 영향 분석'을 도입하고 정부 부처별로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각종 이해당사자가 참여토록 해 갈등유발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서 보듯 이명박 정부에 와서 갈등관리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나 갈등 현안 목표 관리와 추진 과제에 온갖 미사여구만 동원될 뿐 실제 갈등관리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고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주도내만 보더라도 해군기지, 영리병원, 내국인 카지노 등 갈등현안은 늘어나는데, 제대로 된 갈등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고 도민간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면서 "제주 해군기지 사업, 과학벨트 논란 등 온 나라를 뒤흔든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정부가 마련한 갈등관리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갈등관리 방식은 회피전략과 강행전략 뿐"이라면서 "이는 전형적인 군사정권 방식으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은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갈등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규정돼 있는 내용을 기본법으로 강제해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갈등관리 전담기구 및 전문가 배치,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해 평상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