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했다가 국방부와 해군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김지윤 예비후보가 12일 "정부와 해군, 보수언론, 시공사들이 하는 게 '해적질'이 아니면 뭐라 표현하겠느냐"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 해군 당국과 보수언론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여론에 물타기를 하려고 저를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는 한편, 해군기지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적기지' 표현과 관련한 국방부와 해군의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해군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해적기지' 표현을 쓴 김지윤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국방부와 해군 당국 등은 마치 제가 해군 사병들을 해적으로 지칭한 것처럼 왜곡하고, '해적기지'라는 표현을 트집잡아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해적기지' 표현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자연 유산을 파괴하며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가슴 아파하고, 주민들의 싸움에 지지를 보내며 해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또 "오래 전부터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은 주민은 물론 제주도도 무시하고 국회까지 무시하는 해적'이라고 울분을 토해 왔고, 문정현 신부도 '강정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는 해군 당국은 '해적'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곳 강정에서 며칠 지내보니 이 말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는 그는 "아름다운 강정마을은 중앙정부에 의해 지금 전쟁터로 변해 경찰들이 수시로 주민들을 폭행하고 연행하는 무법천지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민 1900여 명의 마을에서 고작 87명이 찬성한 게 주민 동의를 얻은 것이라 우기는 정부, 주민과 활동가들을 폭력 탄압하는 해군과 경찰, 주민들의 애타는 호소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보수언론들, 천혜의 자연인 구럼비 바위에 구멍을 뚫고 파괴하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이 하는 게 '해적질'이 아니라면 달리 뭐라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기지 완공되면 미군도 이용...한국이 왜 합법적 해적질 돕나?"

'해적기지'라는 표현을 쓰게 된데 대한 주장을 이어간 김 후보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를 하려 하는데, 해군기지가 미국의 이런 '합법적 해적질'을 돕게 된다는 점에서도 '해적기지'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이지스함 등이 드나들 기항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돼 왔다"며 SOFA(한미 행정협정)에 명시된 '(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나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려고 '미국의 태평양 세기'를 선포한 마당에, 유사시 MD 기능을 탑재한 미국 이지스함 등이 해군기지를 오고 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며 "미국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벌이는 '합법적 해적질'에 한국이 협조하는 게, 과연 동아시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 "해군의 고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

'해적기지' 표현의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한 김 후보는 해군의 이번 고소에 대해 강하게 항변했다.

그는 "국가 기구가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 하려는 것으로,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이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과 국가기구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됐고, 군대도 도저히 풍자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성역으로 남아 있다"며 "이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또다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자유로운 비판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 국가 기관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된 사회는 진정으로 민주화된 사회라고 볼 수 없다"며 "해군 당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해서 저를 고소한 해군 당국의 권위주의적 대응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해적기지' 표현 비난은, 해군기지 반대여론에 대한 '물타기'"

김 후보의 '해적기지' 표현에 대한 정부와 해군, 일부 보수언론의 비난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여론에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해군 당국이 저를 공격하는 것은, 비단 저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해적' 표현을 꼬투리 잡아 강정마을 주민들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자체를 흔들려는 것이자, 구럼비 바위를 계속 파괴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강경 대응을 통해 보수진영을 결집하고 정국을 돌파할 기회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김 후보는 그러나 "해군 당국과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가 굴복한다는 것은 구럼비 바위를 지키려고 애타는 심정으로 싸우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의 대의를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저는 눈 앞에 펼쳐진 평화롭고 아름다운 강정마을의 절경에 감탄했고, 더는 이곳이 군홧발에 짓밟히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며 "정부와 해군 당국에 당당히 맞서 싸움으로써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의 대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지윤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동아시아 불안정을 증강시키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란 글과 함께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라고 적힌 태블릿PC를 든 사진을 올렸다.

이에 국방부와 해군측에서는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해 해군과 해군 전 장병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김 후보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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