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도 속았고, 도지사도 속았다...제2의 4.3 우려"
정부와 해군이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시킨 가운데 일사천리로 구럼비 해안 발파를 비롯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도의회에서도 울분이 터져나왔다.
통합진보당의 강경식 의원은 12일 오후 2시 열린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강경방침을 격렬하게 성토했다.
최근 공권력 투입으로 연일 충돌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영상과 함께 발언을 시작한 그는 "지금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비규환의 현 상황을 지켜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 암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격정적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지금 강정사태를 바라보며, 과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주만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닙니다. 제주는 이명박 정부의 식민지 땅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민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반문한 그는 "강정은 지금 계엄령 상태, 전쟁 상태와 다름없다. 지금 강정에 법과 민주주의와 인권은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경찰이 2단 옆차기로 주민들을 공격하고, 도민들을 연행하고, 심지어 총선후보와 도의원까지 연행하는가 하면 인도를 걸어가는 국회의원의 앞길까지 가로막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강 의원은 "강정은 무법천지, 해군과 경찰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과 연행만이 있을 뿐"이라며 "이러다가 제2의 4·3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은 정부와 해군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도지사까지 속인 것입니다."면서 제주사회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채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정부와 해군의 해군기지 공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15만톤 급 크루즈 선박이 강정에 입항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발언에 이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제주기지는 분명히 해군기지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로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완전한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그동안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며, 대도민 사기극임이 이제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의장, 그리고 여야정당의 도당위원장이 함께해 간곡한 공사 중지와 크루즈 선박 시뮬레이션 검증요구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일언지하에 무시함은 물론, 도지사의 청문기간까지의 공사중지 협조요청도 거절한 채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해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침사지가 제구실을 못하고 오탁방지막이 일부 훼손되어 흙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데도 구럼비 발파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대도민 사기극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발파공사를 비롯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사진으로 보셨듯이 지금 강정은 전쟁 상태이고, 아비규환 그 자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강정주민과 제주도민들이 해군과 경찰의 폭력으로 짓밟히고 있다.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면서 "목사, 신부님까지 구속 수감됐는데, 구럼비 발파소리 들리면 물과 소금도 끊어 버리겠다며 34일째 옥중 단식 중인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을 죽게 내버려 둬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호소햇다.
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정사태 해결에 온몸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앞장서서 도민을 보호하고 무법천지 해군의 공사강행을 막아내어 제주도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고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본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전체의원회의를 갖고 강정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또 발파공사와 케이슨 투여 공사가 법적으로 감독기관인 제주도와 사전에 협의 후 공사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도조사단의 현장접근조차 봉쇄된 일을 지적하며, "지사께서는 언제까지 이 같은 굴욕과 무시를 참아내실 것이냐?"며 우근민 제주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제 지사께서 나서서 무법천지 해군의 공사강행과 도민들이 경찰의 폭력에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지사께서 도민의 아버지로서, 도백으로서 당당하게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사는) 해군에게 즉각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절대보전지역 해제 직권취소와 공유수면 매립 면허 취소로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제주는 지금 예전의 군사독재 시절로 완전히 회귀했다"며 "해군은 도민의 대표인 제주도지사까지 완전히 무시하며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강정에는 경찰의 불법 폭력과 연행만이 난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주도민들의 한 목소리로 이번 문제에 대응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제 제주도민밖에 더 이상 믿을 곳이 없습니다. 무법천지 해군과 경찰에 분노해 주십시오. 다 무너져 내린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제주도민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그는 "경찰의 폭력에 짓밟히는 인권유린의 현장 강정을 지켜보지만 마시고 구원의 손길을 보내야 한다"며 "우리들의 삼촌, 자녀들이 경찰의 폭력에 짓밟히고 쓰러지고 있다. 강정마을을 살려내야 한다"는 거듭된 호소로 말을 마쳤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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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경식 의원 해군기지 문제 관련 '5분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강 경 식 의원입니다. 지금 강정사태를 바라보며, 과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주만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닙니다. 제주도민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강정은 지금 계엄령 상태, 전쟁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지금 강정에 법과 민주주의와 인권은 없습니다. 경찰이 2단 옆차기로 주민들을 공격하고, 도민들을 연행하고, 심지어 총선후보와 도의원까지 연행하는가 하면 인도를 걸어가는 국회의원의 앞길까지 가로막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정은 무법천지, 해군과 경찰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과 연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다가 제2의 4·3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의 “15만톤 급 크루즈 선박이 강정에 입항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발언에 이어, 이와 같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완전한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그동안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며, 대도민 사기극임이 이제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대도민 사기극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발파공사를 비롯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셨듯이 지금 강정은 전쟁 상태입니다. 강정주민과 제주도민들이 해군과 경찰의 폭력으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목사, 신부님까지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구럼비 발파소리 들리면 물과 소금도 끊어 버리겠다며 34일째 옥중 단식 중인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을 죽게 내버려 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정사태 해결에 온몸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가 앞장서서 도민을 보호하고 무법천지 해군의 공사강행을 막아내어 제주도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임시회가 끝나는 즉시 의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강정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대책마련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근민 지사께 간곡하게 권고 드립니다.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의장, 그리고 여야정당의 도당위원장이 함께하여 간곡한 공사 중지와 크루즈 선박 시뮬레이션 검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언지하에 무시함은 물론, 도지사의 청문기간까지의 공사중지 협조요청도 거절한 채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발파공사와 케이슨 투여 공사도 법적으로 감독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에 협의후 공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어겼습니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 조사단의 현장접근조사까지 봉쇄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언제까지 이와 같은 굴욕과 무시를 참아내실 것입니까? 이제 지사께서 나서서 무법천지 해군의 공사강행과 해군에게 즉각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절대보전지역 해제 직권취소와 공유수면 매립 면허 취소로 그리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경찰의 폭력에 짓밟히는 인권유린의 현장 강정을 강정마을을 살려내야 합니다. |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