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강행으로 매일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이뤄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제주방문.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강행 작전'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직접 내려오면서 뭔가 중재안 성격의 카드가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보,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 황기철 해군참모차장, 최종덕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관련 부처 고위 공직자들도 이번 제주방문에 함께 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 제주도청 2층 회의에서 열린 우근민 제주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관계관들과 간담회에서 임 총리실장은 "제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를 비롯한 도의회, 여야 제주도당의 의견조차 묵살하며 구럼비 발파공사를 강행하면서 제주의 '자존'을 짓밟았다는 성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었던 것만큼, '자존'을 회복시켜 주는 차원의 카드는 제시될 것으로 기대됐다.

▲허탈감만 안견준채 끝난 제주방문...요청사항 모두 '거부'

그러나 결과는 허탈감만을 안겨준채 끝이 났다. 현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들이 내민 카드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정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 거부하고,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 종전 입장만 거듭 전달됐다.

제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의 '엄명'을 다시한번 전달하기 위한 차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요청한 내용은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한 민군복합항형 관광미항이 될 수 있도록 이의 선박시뮬레이션 검증을 명확히 해줄 것, 그리고 이 검증기간에는 공사를 일시 보류해 달라는 것이다.

강정마을과 제주도, 해군이 윈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일시 공사 중단과 검증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도 아니었고, 하나의 연결된 사안이었다. 비공개 면담 당시 우 지사가 지금 케이슨 설치작업이 이뤄지는 점을 들며 검증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중단해줄 것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이 끝난 후, 도청 주변에서는 정부와 제주도간에 '합의서'가 작성돼 발표될 수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중간에 검증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그러나 오후 6시 넘어 발표된 임 총리실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요구는 전면 거부됐다.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일 수 없고, 검증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공사중단과 재검증 요청 거절한 정부의 변명은?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정부 입장은 지난 14일 정부 부처 장관들이 제주도내 일간지 광고를 통해 밝힌 '호소문'의 내용과 비슷하다.

임 총리실장은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해군기지 사업을 시작한지 5년이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공사 자체가 굉장히 늦어져 국책사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뤄질 만큼 미뤄져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둘째,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데 따른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공사가 자꾸 지연되다 보면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 3가지 이유로 해 그는 "공사중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공사 자체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5만톤급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여부에 대한 선박시뮬레이션 검증을 제주도와 국방부 공동으로 실시하자는 요청에 대한 거부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3가지로 설명됐다.

첫째, 다시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이유다.

둘째, 재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소요시간이 최소 7개월 정도가 걸리고, 세번째로는 재검증을 하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증을 다시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말은 국방부가 지난달 23일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매우 자신이 있다는 말이다.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가 검토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2월14일인데, 국방부의 단독시뮬레이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23일까지 실시되면서 검증위 권고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질문이 제시되자, 임 실장은 "검증위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모두 반영됐다"고 확신했다.

검증위가 요구했던 조건, 즉 풍속이나 횡풍압면적 등등의 변수값의 조건들을 충실히 반영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제주자치도가 요구하는 것처럼 공동으로 선박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이 결과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7개월 정도의 시간만 소요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공사 중단이나, 시뮬레이션 검증 요구 두가지 모두 전면 거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심을 쓰듯 내민 제안은 국방부 시뮬레이션 결과자료에 대해 제주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이를 검증하겠다고 한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검증이지, '확인 수준'이다. 일부 수용이 아니라 '전면 거부'로 해석하는 시각이 주류를 이룬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방정부인 제주자치도와 중앙정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두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정부 엄포,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명령, 내리기만 해봐!"

뿐만이 아니라. 만약 국방부 시뮬레이션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이 기간에도 공사는 멈출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제시됐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 행정예고에 따른 청문절차와 관련해, 공사정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거부할 것을 시사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이미 법률적 검토를 마쳤음을 밝힌 임 실장은 "현 단계의 상황에서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입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법률적으로 근거없이 내려진다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이런 과정까지 이르지 않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오는 20일 해군측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밟을 예정인 제주자치도에 "하기만 해봐라"는 식의 '엄포'를 넣은 수준이다.  제주 입장에서는 얻은 것 하나없이,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일방적인 설득만 강요받은 셈이다. 

▲강정주민 요청도 모두 '거부'..."의견 들으러 온 것 맞나?"

공교롭게도 이날 강정마을 대표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요구도 줄줄이 거부당하먼서 주민들이 오히려 더 격앙돼 있다.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은 물론, 인권유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경찰 공권력의 철수 요청 등에 대해 정부는 "심정은 이해는 한다"면서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러 왔다"라는 임 총리실장의 제주방문 목적 설명이 무색하게 들려오는 대목이다.

이러한 정부 입장은 지난 14일 발표된 정부 일방적 내용의 '호소문'에 이어 또다시 도민사회의 감정만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에서도 이번 방문의 결과와 관련해, 우 지사가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검토해보겠다"라는 빈말은 커녕 즉석에서 "수용할 수 없다" 내지 "할테면 해봐라. 두고보자"식의 응답을 한 것을 두고 잔뜩 화가 나 있다.

한 도의원은 "정부의 오만함과 독선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곤혹스러워 하는 제주도...정부 제안 납득 못해 하는 이유는?

이번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제주방문이 있은 후, 제주자치도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습들만 보일 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박시뮬레이션 검증 필요성에 대해서는 종전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국방부 자료의 '확인수준' 검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방부 시뮬레이션의 경우 검증위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의 자료라는 점,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선박 시뮬레이션 수행 시에는 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 조종자의 주관적 능력, 판단 등이 중요한데, 해군이 실시한 현재의 시뮬레이션은 해군 측의 일방적 자료라는 것이 제주자치도의 판단이다.

또 시뮬레이션의 특성상 결과만으로는 전문가조차도 조종자의 주관적 판단 적정성 및 그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도 밝혔다.

즉, 임 총리실장은 국방부에서 이미 시행한 결과 데이터를 갖고 제주도에서 검증해볼 것을 권유했으나, 제주자치도는 이미 시행된 결과자만을 갖고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국방부와 제주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별도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일 예정된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의 청문절차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법률적 해석'과는 별개로 해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지난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주자치도로 보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에서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운영 계획'을 포함함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실시계획 변경이 이뤄진다면 매립공사는 당연히 중단돼야 하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제주자치도는 이 공사정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매립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 전향적인 입장변화 가능성 있을까?

우 지사는 이번 임 총리실장과의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강행방침 재천명 입장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다했다. 돌아가면 뭔가 논의된 결과를 알려주지 않겠느냐"면서 앞으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정부가 제주도의 요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기대하는 답을 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제주해군기지 찬성과 반대 논란을 떠나 제주의 '자존' 문제로 확대되며 민심이 들끓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일부 반대세력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임 총리실장이 이날 하루 수차례 반복해서 말한 '일부 반대하는 도민들', '외부세력의 개입',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라는 표현 속에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극히 일부 지엽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이번 제주방문은 제주사회의 '자존심'만 다시한번 더 건드린 겪이 됐다. 성난 민심을 진정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여론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공사중단-검증' 요청에 대한 답은?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