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까!
전쟁 위기 고조는 2월 말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시작과 함께합니다. 한미 군사당국은 3차 북미고위급 회담 타결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강행했으며 북한은 이 훈련을 북침전쟁훈련으로 규정하고 2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민족반역의 무리들과 내외 호전광을 매장하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최고사령관도 2010년 연평도를 포격한 부대를 포함해 서해안 최전방 부대들을 연일 시찰하였으며 “서남전선지구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열점지대”라면서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조국의 바다에 0.001㎜라도 침범한다면 원수의 머리 위에 강력한 보복타격을 안기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정부나 언론은 북한의 의례적인 반응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 북한이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인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괴뢰군부대의 내무반에서만도 벽체와 문짝들에 감히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제멋대로 걸어놓고 그 아래 위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글까지 뻐젓이 써 붙이는 천하무도한 망탕짓을 벌려놓고 있다”면서 “역적패당을 이 땅에서 매장해버리기 위한 우리 식의 성전을 무차별적으로 벌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한국의 한 신문이 인천 모 부대 내무반 사진을 게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북한은 3일에도 국방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 도발행위”에 대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밝혔으며 4일에는 ‘최고존엄 모독 역적패당 규탄 평양시 군민대회’를 열어 15만 명의 평양시민이 참가해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추에 용납 못할 괴뢰패당의 극악무도한 도발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불타는 적개심, 드높은 멸적의 기상으로 만장약되어있다”고 선언했으며 외무성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명박 역적패당은 최근 조미회담이 진전될 기미가 나타나자 그를 역전시켜 저들의 잔명을 유지해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수령결사옹위는 세상이 열백 번 바뀐대도 절대로 변치 않을 우리의 최고 원칙이며 여기에서는 그 어떤 에누리도 사소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언론들도 하루에 30여 건의 보도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하루만에 170만여 명의 청년들이 입대, 복대를 청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북한은 1993년 전쟁위기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을 때보다 더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일본의‘조선신보’는 평양발 기사에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평양을 덮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위기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이명박 정부는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었는데 그 이후 위기 증폭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7일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해 “3월은 천안함 폭침을 응징하는 달이다.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며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격앙된 반응에 대해 “권력승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또 류우익 통일부장관도 “백성을 먹여 살리지 못해서 백성이 나라를 떠나는 상황을 놓고 그 체제, 당국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 체제와 지도부를 비난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 2주기인 오는 26일을 ‘천안함 폭침, 응징의 날’로 정하고 각종 행사와 장병 특별정신교육, 결의대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이날 전후로 강력한 대북 응징태세 확립을 위해 서북도서와 서해 NLL 일대 합동훈련, 전후방지역 작계시행 훈련, 거점점령 훈련, 무장 편대비행 등 각종 한미 연합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기 증폭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느낌입니다.
무엇을 위한 위기 증폭입니까!
사건의 발단은 2월 28일 ‘해럴드경제’가 인천의 모 부대 내무반에 걸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사진과 비난 구호를 사진으로 내보낸 이른바 ‘최고 존엄 모독 사건’이다. 신문에 내무반 사진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하필이면 그 시점이 3차 북미 고위급회담 발표 직전이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북미 대화가 급진전하는데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와 군당국이 의도적으로 대화를 훼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 충분합니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북미 사이에 영양식품 제공을 협의하는 자리까지 찾아가 미국의 식량제공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북미 대화를 방해하는 모습은 이승만 정권, 김영삼 정권을 연상시킵니다. 이승만 정권은 1953년 북진통일을 부르짖으며 정전협정 체결을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정전협정의 당사자 자격도 얻지 못하고 미국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체결 당시 북미 대화를 반대하며 대북 식량지원을 하지 말아달라고 전 세계를 돌면서 애걸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약속했고 그 비용만 고스란히 김영삼 정권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도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또 다른 의도도 엿보입니다. 다가오는 4월 11일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또 다시 북풍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최근 탈북자 북송 문제가 전례 없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여당은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보수표를 결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바람대로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국지전으로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북한의 격앙된 상태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이 기회에 이명박 정부를 끝장내고 통일을 이루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기어이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일으킨다면 이 땅에 다시 한 번 전면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현대전은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고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핵미사일이 오고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에게 평화와 안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 증폭 행위를 강력히 규탄해야 합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중대 국면임을 인식하고 비상 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전체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이명박 정권을 향해 분노의 실천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고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철저히 심판해야 합니다.
<김영의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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