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요청받은 해군은 27일 어떤 결정을 내릴까.

제주자치도가 26일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보낸 공문의 답변 회신 기한이 27일 오후 4시로 명시되면서, 이 때까지 해군측이 어떤 답을 줄지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26일 오후 2시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오는 29일 예정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지 처분 청문 일정에 대한 협의와 함께, 해군기지 공사중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요청된 사항은 두가지다.

하나는 지난 23일 국무총리실과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선박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를 오는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가져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29일 오후 2시 예정된 청문은 4월12일 오후 2시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하자는 것이다.

두번째는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내용에 따른 실효성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6일부터 4월12일까지 해상공사 및 발파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이 두가지 요청에 대해 27일 오후 4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못박았다.

만약 이 두가지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9일 오후 2시 예정된 청문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재 강행되고 있는 구럼비 발파공사와 해군기지 항만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29일 청문을 통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요청을 동시에 한 것은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함께 하기로 한 시뮬레이션결과 검증회의와, 검증기간 공사중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즉, 검증기간에는 반드시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군이 과연 27일 오후 4시까지 답변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이 시각까지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제주자치도는 해군을 상대로 한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 청문절차를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2시 그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문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사정지 명령 수순을 밟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반대로, 검증기간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다면, 이 때부터 검증이 끝날때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된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검증 합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바로 그 다음날인 24일 구럼비 발파공사를 강행했다. 이어 제주도 관계관들이 해군기지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허가사항대로 공사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26일에도 해군은 발파공사를 계속했다.

검증의 합의주체는 총리실이지만, 해군은 검증절차와는 무관하게 공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때, 27일 오후 4시까지 해군측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답신을 해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제주자치도는 해군이 끝내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29일 청문을 속개해 질의응답을 종결짓고, 2-3일 후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제주해군기지 상황은 이제 1차적으로 해군의 답변여부에 따라 결정나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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