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현경대 후보, 동북아개발은행 공약발표 기자회견

제주도에 국제기구인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는 추진 활동을 전개해 제주도를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 동북아개발은행 (NEADB :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지난 몇 년간 제주도가 추진했던 역외금융센터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 1국 2조세 체계 ”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산업의 뒷받침이 없는 국제자유도시는 반쪽자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는 국제자유도시를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등 제주도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세계적인 국제자유 도시들 경우에도 국제금융산업의 발전이 이들 도시들이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북아 개발은행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IBRD ( 국제부흥개발은행 )이외에 IDB (중남미 개발은행), AfDB ( 아프리카개발은행), ADB ( 아시아개발은행 ), EBRD(유럽개발은행 ) 등 4개의 지역개발은행이 있습니다.

북한, 중국, 극동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지역의 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은 도로, 항만, 공항 등의 교통시설, 전신, 전화 등의 통신시설, 석유,천연 가스 등의 자원개발, 교육, 문화, 복지 등에 관한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에는 내자와 외자 등 막대한 개발금용 수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ast-West Center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참고로 할 때 동북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에는 매년 약 $75억 ( 약  7조 5천억원 )이 소요되나, 현재의 선진국 원조, 국제금융 기관 (IBRD 및 ADB), 각종 민간 투자 및 상업금융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모든 자금 원을 최대한으로 추정해 보아도 약 $25억 ( 약 2조 5천억원 )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금 원을 창출해야 동북아의 사회자본 구축과 경제발전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적 추정이 아니더라도 동북아에는 중국, 시베리아와 같은 거대한 개도국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현존 IBRD ( 국제부흥개방은행 ) 와 ADB ( 아시아개발은행 )의 재력만으로 동북아의 막대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는 투자할 곳을 찾는 다양한 재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간접 시설 건설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동북아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동북아개발은행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께서도  2006년 9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관심을 높게 표명한 바 있으며, 한국 산업은행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등 개발금융 수요가 존재하고 러시아, 몽골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금융수요 존재 및 북한의 개방 추세와 정치적 변화에 따른 개발 금융 수요가 있어
동북아개발금융협의체(NADFC), 동북아 개발금융 등 동북아 금융 협력 추진을 발표하는 등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에 관한 필요성과 관심은 높아져 왔습니다.

많은 관심속에서 오랜 기간동안 논의 되어온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에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몽고,북한, 미국, EU 등이 자본조달국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외교적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제주도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역내에서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별자치도로서 제도 개선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동북아개발은행을 제주도에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마닐라에 소재하고 있는 ADB ( 아시아 개발은행 )의 경우를 보면 총 67개국 ( 역내48, 역외 19 )이 참가하고 있으며,  약 2,800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북아개발은행이 제주도에 설립될 경우  근무하는 금융 인력의 수 역시 점진적으로  ADB (아시아개발은행 ) 수준으로 증가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대내외 홍보 및 이미지가 향상될 것이며,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인지도와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제주도에 설립할 경우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제평화의 섬)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제평화의 섬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한·중·일 3국을 주축으로 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과 동북아 금융허브의 건설은 북한, 극동러시아, 중국, 몽골 등 역내의 경제적 후진지역 의 경제성장 및 빈곤퇴치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 제주도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경제 성장 견인 )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1. ( 고급 인력 대량 유입 및 경제 활성화  )
    금융기관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고소득 인구 대량유입과 이에 따른 양질의 의료,교육에 대한 수요가 의료산업, 교육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2. ( 고급 일자리 대량 창출 및 IT 등 산업 발전 )
     실질적인 국제금융센터의 각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고소득 전문 금융 인력의 양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금융  정보통신인프라를 위한 IT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기여      

  3. ( 서비스산업과 첨단지식기반 산업 구축 )
    회계, 법률, 첨단 정보통신산업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고도화를 촉진하고 첨단지식기반 산업중심으로 지역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

  4.  (  MICE 산업 발전 )
    관련 고소득 전문 금융 종사자들의 왕래를 증가하게 하고 나아가,  각종 금융관련 국제회의, 세미나의 활발한 개최를 촉진하여 제주도의 핵심산업인 MICE 산업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음.

  5.  ( 투자 유치에 기여 )
    “동북아개발 금융허브” 건설에 따른 개발 수요와 대외적인  이미지의 개선으로 국내외 자본 유치가 활발해지고,  기대금융자금의 유입으로 지역 개발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조달비용이 감소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증대

  6.  ( 교육,문화 수준 향상 )
     고소득 전문직종의 대거 유입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교육 및 문화시설이 크게 확충되면서 생활여건이 전반적 으로 향상

  7. ( 경제적 위상 제고 )
     최첨단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제고되는 한편 세계적으로도 지역의 이미지가 제고

 8. ( 국내 금융시장 교란 최소화 )
    역외금융센터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인 규제회피, 자본유출, 탈세 등 국내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을 최소화

 9. ( 서울 특화 금융허브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서울을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선도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자산운용업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서울 특화금융허브”와  제주도를 “동북아개발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는 이원적 금융허브발전체계는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우리나라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하는데 기여
 
제주도를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키우려는 저의 노력에 도민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제주시 (갑) 후보자  기호1번   현 경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