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촉각..."허위사실공표일까, 후보매수사건일까"
4.11 총선 막바지에 터져나오면서 최대 논란이 됐던 제주시 갑 선거구의 무소속 장동훈 후보의 '30억원 후보자 매수설'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지검은 총선이 끝난 다음날인 12일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측이 장 후보를 상대로 고발한 '30억원 후보사퇴 매수설'에 대해 수사하기로 하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사건은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현 후보측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후 소환조사 여부 등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경찰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30억 후보 매수설'은 지난 9일 장 후보가 한림지역 유세를 하면서, '모 후보측에서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 이사장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저는 부정과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막판 선거판은 크게 요동쳤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와 초박빙 접전을 벌이던 현 후보측은 공식선거운동 마지막날인 10일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무려 3번이나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사태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현 후보측의 '자작극' 주장에, 당사자인 장 후보의 거듭된 주장, 그리고 민주통합당 등에서까지 나서 현 후보에 총 공세를 퍼부으면서 이 문제는 이번 선거의 막바지 최대 논란으로 부상했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치러진 선거결과 박빙의 승부 끝에 강창일 후보가 당선됐다.
개표 막판까지 접전을 보인 까닭에, 이번 선거에서 30억 매수설은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문제가 터지면서 현 후보쪽이 결정적 손실을 입었고, 강창일 후보는 득을 봤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 문제는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의 방향은 일단 현 후보측이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해, 장 후보의 30억원 후보매수설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나, 우선적으로는 30억 후보매수설의 실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후보매수설에 대한 실체규명이 이뤄져야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혐의적용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 30억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장 후보측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
반대로 30억원을 제의한 사람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후보자 매수사건으로 해 제의한 후보측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장 후보가 이 발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느냐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인지, '후보자 매수사건'인지 여부는 가려지게 됐다.
장 후보는 10일 밤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30억원을 주겠다거나, JDC 이사장을 언급하는 말을 들었다. 선거가 끝나면 검찰조사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표심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30억 후보 매수설'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 <헤드라인제주>
*이 기사와 관련하여, 제주지검은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밝힘에 따라 기사 내용 중 일부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