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용역보고서가 아니라 전수평가 시행 제안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의뢰해 시행한 '초등학교 제학력 평가 방법 개선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24일 "이 용역보고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제학력평가 용역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일반 도민의 상식적인 시각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해 제학력평가 전수 실시를 밀어붙이는 교육청당국의 행위는 더 큰 불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을 다시 실시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용역 재실시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의 내용을 보면 용역 최종 보고서라고 하기 보다는 '전수평가 시행 제안서'로 봐야 적절하다"면서 조목조목 근거를 들며 반박했다.
그는 "최종 보고서는 전수평가 옹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고, 내용 속에는 전수평가 25회, 표집평가 6회를 언급하고 있다"며 "국내외 사례 검토에서도 미국은 전수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학력평가 사례의 시사점에서도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학력평가를 시행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는데, 실제 증가한 사례는 경북교육청 1회에서 2회로 증가한 것 말고는 없어 논리 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수평가와 표집평가에 대한 쟁점 검토한다고 하면서도, 학력증진을 위해서라면 표집평가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정리하면서 전수평가만이 답인 것 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수평가와 표집평가 장단점 및 효율성 분석'은 용역에서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점도 들었다.
이 의원은 "교원, 학부모 설문지에 표집평가, 전수평가와 관련된 질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수평가 옹호를 위한 의도적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영국와 일본의 사례 부분에서 최종보고서에서는 '민경석(2010)'의 글을 인용했다고 밝히면서도 최종보고서에서는 민경석의 "2010년부터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조사로 전환되었다.(일본문부과학성, 2009)"라는 부분만 삭제해 게재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외국 사례는 대부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례이고, 교육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교육은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다"며 "이 용역 보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학력평가 예산심사시 도의회 부대의견은 중학교에 한해 실시하고, 초등학교 제학력평가의 경우 일제고사 형식의 전수평가를 지양하고 표집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번 용역은 이런 부대의견을 존중하는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용역보고서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어,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제학력평가 시행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