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자신의 발언을 지키지 않는 박근혜 위원장은 국가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제주도민의 뜻은 보이지 않는가? -
- 도민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책임져라 -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1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해군기지 문제로 고통받는 제주도민을 외면하고 짓밟는 발언으로써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민들은 19대 총선에서 3석 모두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당선시켰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일방적 밀어붙이기와 말바꾸기로 일관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2007년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민군복합형 기항지’는커녕 자신들이 결정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무늬만 민항’을 앞세워 실제로는 군사기지 건설에 혈안이 되어 있다. 민항으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제주도가 요구하는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 주민은 물론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신부, 목사 등 성직자마저 군사작전하듯 잡아 가두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07년 6월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박 위원장은 해군기지 필요성을 말하기 이전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도민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군기지로 인한 갈등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발언을 부정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국가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2012년 5월 1일

국회의원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