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이 도와줬으니 지하수라도 챙겨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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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이 도와줬으니 지하수라도 챙겨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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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량 진정 '제 식구 챙기기' 눈총
"도움 받았으니 도와줘야" 논리?...'지하수 사유화' 우려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 심사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각 기관.단체에서 취수량 증량 요청에 따른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제 식구 챙기기' 행태에 불과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주해군기지와 자유무역협정,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등의 현안에 대해 보고받는다.

논란을 키웠던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 동의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고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앞서 접수받은 진정서 8건 중 절반인 4건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요청'에 대한 것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7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는 제주도의회에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을 늘려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들은 "한국공항은 가시리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상생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시리 주민 일동은 지하수 증량 요청건을 제주도의회가 반드시 동의해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8일에는 제주축협과 서귀포시축협이 동시에 진정서를 내고 "한국공항은 제주산 송아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제주도내 축산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며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동의해달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제주상공회의소는 "한국공항은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들이 취수량 증량을 요청하는 논리가 '한국공항의 도움에 따른 보은 차원'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시 되고있다.

지하수 취수량 증량이 허용됐을때 지역사회가 입을 파장 등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논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한국공항이 제주경제에 어느정도의 이득을 주었는가'라는 주제를 갖고도 지역사회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다.

일례로 서귀포시관광협의회는 "한진그룹이 제주기점 항공노선을 독점하면서 항공요금 인상을 주도했고,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절경을 사유화해 관광객들의 출입을 통제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취수량 증량이 허가됐을 경우 그동안 지켜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너진다는데 있다. 지하수가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먹는샘물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증량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한진그룹이 아닌 또 다른 대기업도 제주의 지하수를 넘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후의 지하수 취수 요청은 허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수화 개념이 무너지면 기업들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핑계가 없어진다는게 도민사회 일각의 우려다.

한편,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한국공항의 '제주퓨어워터' 개발사업에 따른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을 신청안대로 수용해 논란을 빚었다.

최종 결론은 의견 수렴 후 다음달 개최되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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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2-05-15 13:28:25 | 211.***.***.25
돈몇푼 준다고 우리 후손들 생명수를 팔아넘겨서는 후손들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는겁니다. 생명수 지켜내야 합니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