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 21일 심사예정...심사 후 부결처리 가능성
제295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21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먹는샘물 개발에 따른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중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증량 동의안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심사되는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신청 동의안은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와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2개안.
지난 4월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동의안에서는 제주삼다수는 현행 1일 2100톤에서 4200톤으로, 한국공항은 1일 100톤에서 200톤으로 각각 증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에 대해 '불허'키로 당론을 결정한 민주통합당이 14일 다시 '불허' 당론을 채택하면서 이번 회기 중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14일 오후 4시 소속 의원 간담회를 가진 민주당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결정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에 대한 동의안 불허 당론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철 원내대표는 "도민여론도 그렇고, 불허방침을 변경할 그럴만한 사유가 없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의 입장은 이번 회기에서 이 논란을 최종 종식시킨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논란을 종식시킨다는 의미는 심사유보 등의 방법이 아니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부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증량해주면 지하수를 사적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의 수자원으로 명시한 특별법이 무력해지고 지하수의 공적 관리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며 불허방침을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지하수 증량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는 어렵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