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활동가 2명 모금계좌 조사 등 후원금 수사 확대
경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강정마을회 후원계좌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20일 예정됐던 2차 출석 조사를 거부키로 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20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경찰의 출석 조사가 예정돼 있으나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조사는 지난 7일 경찰이 강 회장을 강정마을 후원계좌 조사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은 2차 조사이다.
경찰은 강정마을회를 비롯해 평화활동가 등의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지지하며 강정마을회에 보내온 후원금과 관련해 그 액수가 법률에 의해 등록계좌를 개설해야 할 정도를 상회했다는 점에 혐의를 두고 있다.
법률에서는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1억원을 넘게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등록된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일 이뤄진 1차조사 당시 경찰은 강 회장을 상대로 후원계좌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사전 인지여부와 후원계좌 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또 후원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특히 후원금을 사용한 내역과 관련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이를 2차조사때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최초에 강정마을회가 전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후원금을 받을 때 이런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경찰이 문제를 제기하는 점과 경찰이 후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부분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 회장은 "지금 제주전역에 걸쳐 각 마을마다 마을을 운영해 나갈 때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마을은 한군데도 없다. 모금법 저촉 여부는 우리도 몰랐고, 아는 마을도 없을 것"이라며 "행정에서 조차 7대경관 투표 과정에서 모금활동을 했는데 이 역시 모금법 신고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강정마을만 표적수사를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압력수사로 지금까지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에 대한 절차, 환경, 입지적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니까 정부와 해군,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인권유린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자 이런식으로 압력을 가해오는 것"이라면서 "이미 지난 10일 가졌던 마을총회에서 거부키로 결정한 만큼 피의자 소환이 있을 때까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현재 강정마을 후원계좌 수사를 현재 강정에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는 평화활동가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개인 활동가 2명의 후원계좌에 대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활동가들은 각각 개인의 명의로 후원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이를 알려 후원금을 모금해왔다.
경찰은 활동가 A씨의 경우 강정마을에 머무는 활동가들의 생활비 후원을 제안하고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000여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B씨의 경우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에 대한 광고물 제작을 신청받으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00여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