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증액예산 동의 못해"...부결로 예산 재편성 수순
속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의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부동의'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결국 도의회가 제1회 추경안에 대해 부결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친 제주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으나 표결결과 부결됐다.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27명 중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날 상황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안이 나오면서 이미 예견됐다.
예결위가 초등학생 제학력갖추기 평가예산 중 4학년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1600만원을 삭감한데다, 증액 예산에 교육청이 강력히 반발하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도 예결위 심사결과 보고 후 표결에 앞서 양성언 제주교육감에게 증액과 과목신설 등의 내용에 대해 동의여부를 물었는데, 양 교육감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청 예산안과 관련해 '부동의'가 표명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오충진 의장은 오후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고 이의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부결'로 입장을 정리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결됨에 따라 교육청은 앞으로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세출예산에서 총 13억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교육청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예비비 6억34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다.
장우순 제주도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은 이날 오전 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예비비 6억3400만원을 삭감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을 증액했다"면서 부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립대안학교 설립 추진비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나, 교악대운영학교에 추가 증액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반면 심사과정에서 큰 논란이 있었고, 전날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상당부분 어필됐던 '제학력갖추기 평가예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부동의의 결정적 이유를 '예비비 등의 삭감과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증액'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안이 부결처리되면서 부동의를 한 교육청의 '뜻'이 앞으로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교육청이 예산안을 재편성해 제출하더라도 도의회 역시 '같은 잣대'로 심사하면서 또다시 의견충돌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추경안 부결로 인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교육청과 도의회가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김관태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