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대표 합의 '통과' 가능성...만만치 않은 반대의견 관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후반기 원구성 당시 합의했던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을 실제 이행하기 위해 곧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중 현재 7명으로 돼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정수를 6명으로 줄이고, 6명이 정수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7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 원구성 당시 읍.면지역 의원 대부분이 농수축지식산업위를 선호하면서 상임위 배정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3당 원내대표가 대안으로 이 방법을 제시해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행자위 정수 7명을 6명으로 하고, 농수위 6명을 7명으로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해 조정된 농수위 1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으로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즉, 현재 배정된 행자위 의원 중 1명은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수축지식산업위로 옮긴다는 것이다.
3당 대표들은 "한미FTA와 한중FTA 등으로 1차산업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져 이번에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부정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합의문에 서명한 뒤 소속 정당별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나서면서, 이번 의회운영위 심사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3당대표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20일 본회의에서도 찬성표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과정에서 지난 원구성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직접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어, 이 과정에서 설전이 예상된다.
실제 제297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윤춘광 의원은 3당 대표들의 합의문을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맹비난을 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가 '위인설관'식이라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놓고 봤을 때 행자위 정수를 6명으로 줄이고, 농수축지식산업위의 정수를 7명으로 늘리자고 한다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논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상임위 쟁탈전의 후유증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현재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의 과부하 정도를 측정한 후 일부 조정을 했다면 무리가 없었을텐데, 위인설관식 정수조정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원내대표가 합의사항이라며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어 대놓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의원정수 조정의 취지가 전도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협상에 나섰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의 당면 의정활동 현안을 풀기 위해 의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한 의원은 "비록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정수조정이 분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농수축지식산업위의 소관업무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며 "설령 원구성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의 정수조정은 꼭 필요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도의회는 13일 의회운영위를 시작으로 해, 조례 개정안 처리수순에 나설 예정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몇명이 반기를 들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