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의 실시여부가 이달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도는 시뮬레이션 검증결과에서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가 아닌 '보완'을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을 사게 한다.

김방훈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97회 정례회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시뮬레이션 검증실시 여부에 대한 정부와의 실무협의가 다음주 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뮬레이션 검증협의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이달 중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가 추천한 도선사들이 기존 케이스 외에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 문제에 대해 다음 주에 관련 실무협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근민 지사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의 밝힌 종합적인 입장표명은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입출항 부분이 진전되면 곧바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정부 측에서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안전한 입출항을 약속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를 확인하려는 입장"이라며 "검증결과, 크루즈선 2척 입출항에 문제가 있다면 매립면허 취소가 아니라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즉, 검증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면허 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는 지난 3-4월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지명령 처분 청문까지 실시한 후,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않는 제주도가 이번 검증을 단순한 '확인절차' 수준에서 하려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