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현행 체제 하에서 공무원의 인사, 예산, 행정권한 위임 등 행정시 기능 강화방안 연구를 위해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연구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밝혔다.

TF팀은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책임자로 해 △총괄반 △사무배분. 조직 △인사 △재정 △행정시 연구반 등 5개반에 23명으로 구성된다.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적 방안과 구체화된 대안을 도출하고, 제주도와 행정시의 사무 및 기능을 분석해 새로운 사무배분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사, 조직, 재정 및 예산권을 현재보다 상당히 강화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위임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다.

행정시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사무, 인사, 재정 등의 권한을 현재 조례를 통해 위임할 수 있는 방안과, 행정시 권한 강화를 우해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까지도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연구과제를 보면 사무위임조례에 규정된 위임사무 중 행정시의 사무로 적합 사무를 재분류하는 것을 비롯해 조례발의 요청권 도입 검토 및 실행 방안 등도 검토하게 된다.

특히 조직권과 인사권에 관한 사항 중 행정시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의 확대 범위, 근무성적 평정 범위의 확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범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선 5기 도정 출범 후 행정시장의 인사권을 4급(서기관) 이하를 위임할 뜻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행정시장이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로는 행정시장 권한을 확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이를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인사권과 관련해 앞으로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부여할지, 또 행정시장이 실제 그 권한을 소신껏 행사할 수 있도록 할지가 주목된다.

TF팀은 이와함께 재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시 자치사무 처리 소요 경비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행정시별 재정소요액과 재정수입액의 차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또 행정시 예산편성.집행.결산권 확보 방안,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시의 역할, 권한 및 책임 등에 관해서도 검토된다.

행정시의 권한강화 방안 연구와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에 대한 행정의 민원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연구과제에 반영키로 했다.

TF팀은 16일부터 8월말까지 운영하게 되며, 매주 전체회의와 연구반별 정례회의를 통해 과제연구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행정시별 연구반을 구성해 행정시별로 자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는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행 행정체제로 인해 도민드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한 접수를 받기로 했다.

접수된 제안은 각 분야별로 연구과제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TF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는 별개로, 현행체제 하에서 도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시가 필요로 하고 있는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시장의 주민민원과 주민욕구에 대한 현장의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시장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새로운 행정체제 모형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의 경우 '행정시장 직선제'가 무산됐을 경우를 감안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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