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현병철 위원장 퇴진을 원하는 강정마을 입장

 2008년도 강정주민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국가에서 나서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유린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진정서를 냈을 때 기각이 되었다. 그 후로 강정마을에서 주민동의 없이 토지 강제수용되는 것에 대해서 진정서를 냈을 때에도 기각이 되었다. “주민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공사가 시작되느냐?” 고 진정을 냈을 때도 인권위 차원에서 다양한 개입과 중재가 가능했을 터인데도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기각 되었다.

 이후 강정마을에서는 2011년 중반부터 해군과 경찰의 본격적인 인권유린 사태가 시작되어 되어 10월경부터 인권위 진정서를 수십여건을 보냈었다.
원래 규정상 인권위 진정 후 3개월 내에 진정사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된 사건만 두건이다. 더군다나 그 두건의 기각처리도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인이 ‘필요하면 추가 자료도 보내겠다.’고 했음에도 추가자료 요청도 없이 ‘자료가 없다’며 신속히 사안을 종결했던 사건이다.

 국가 인권위가 진정 핍박받는 국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면 여태껏 450명이 체포되고 수도 없는 부상사태가 빚어지는 사건에 대해 신속히 사건 처리함으로 해군과 경찰의 인권유린 행태를 제어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인권위쪽에서는 시간끌기만 해왔다.

 처음에 인권위쪽에서 강정마을에 방문했을 때 주민들은 상당한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현병철 위원장 체제 하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인권위원들과의 상담을 시간낭비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강정마을의 공식입장은 현병철 위원장 체제하에서의 인권위원회의 방문을 더 이상 사절한다는 것임.

 강정마을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현병철위원장 퇴진을 위한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