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치열한 격론 대립...결국 해군기지 결의안채택 무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총회 마지막날인 15일 오전 11시30분께 이 안건을 상정해 1시간에 가까운 토론을 벌인 후 표결을 통해 결의문 채택의 부결을 공식 선언했다.
표결결과 찬반의견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됐다. 결의안 채택에 대한 표결 결과, 정부기관에서는 찬성 20표, 반대 68표, 기권 60표 NGO에서는 찬성 269표, 반대 120표, 기권 128표가 나왔다.
NGO측의 압도적 찬성의견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된 것이다. IUCN의 회원총회에서 발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어야 한다.
이날 최종 발언에서는 결의문 채택의 필요성을 놓고 찬반양측이 격론을 벌였다.
발의안 채택에 찬성하는 스폰서 그룹 CNL 회원은 "발의안에 근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이 이슈는 제주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문제였다"고 전제한 후, "환경파괴와 관련한 강정 주민들의 고통을 전해들었고, 이들은 IUCN의 신념을 대변하고 있었다"면서 결의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계를 유지하는 마을이었다. 강정마을은 평화의 섬을 유지하는 마을이었다"면서 "사람들은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길 원한다"고 강조하며 결의문 채택에 동조해줄 것을 호소햇다.
반면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해군기지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발의안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라며 발의안을 채택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정부와 법원, 제주도민은 이 사안을 통과시켰다. 환경평가 등 투명성 있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자연보전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분단국가는 더더욱 그렇다"고 역설했다.
IUCN 국가위원회 위원장 "이 발의안이 긴급하게 다뤄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내용은 우리가 외국인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에 있는 회원들이 이와 관련한 현실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같은 발의안이 통과되면 한국에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세(勢)는 발의안 부결쪽으로 기울여졌고, 실제 표결과에서도 이 분위기는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따라 제주해군기지 결의문 채택은 무산됐다. 무산된 결정적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방부의 IUCN에 대한 집요한 설득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주해군기지 발의안 문제가 나오자 마자 환경부와 국방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계관들이 총회장으로 대거 투입돼 이 발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총력적인 대응을 해왔다.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 관계관들의 경우 제주형 의제인 세계환경수도 조성 안건이 통과된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만 몰입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비록 발의안 채택은 무산됐지만, 이번 WCC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국제사회에 각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