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납품받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최종 보고서에 대해 도의회가 "1억원짜리 퀄리티가 아니다"면서 평가절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오후 3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강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최종 보고서 보고를 받았다.

보고회에서 문제는 용역보고서의 '퀄리티'로 집약됐다. 기대이하라는 평가다.

도의회는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을 통해 "최종 보고서는 1억1000만원짜리 퀄리티가 아니다"면서 "보고서는 전문연구결과물로서 갖춰야 할 논리적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한마디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민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회가 학계의 '자존심'을 강력하게 건드린 셈이다.

도의회는 "보고서 목차를 보면, 일반현황 분석과 선행연구 분석만을 가지고 문제있다고 결론내면서, 바로 외국의 지방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행정체제 대안을 상정하고 여론조사로 그 결론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적으로 연구보고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의 틀이 있는데, 이를 제시하지도 않고 인구, 공무원, 사업체 수 변화 등 6가지 지표 현황과 선행연구만으로 현행 행정체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상정해 현행 체제는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의회는 결론적으로 "행정체제 대안은 현행 행정체제의 당초 취지 맞게 운영한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결론을 맺었다. 서두르지 말라는 주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고 있는 TF팀에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평가, 행정시 강화방안을 구체화한 후 추진하라는 것이다.

#"웬 학술적 지적 바람?...부실 여론조사는 내가 하면 로맨스"

한편 이날 도의회 전문위원실의 지적은 지나치게 학술적 측면의 '연구논문'의 흐름을 갖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의의 초점을 다소 흐렸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여론조사 문제의 경우 지난달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질문지 구성에서부터 부실조사를 초래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도의회가 학회를 강하게 꾸짖어 눈길을 끌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