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싸움 양상 비화...태풍 복구시점 '민생현안' 뒷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서기관급(4급) 전문위원 3명을 개방형 직위나 별정직으로 자체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된 도의회와 공직사회의 갈등이 급기야 공무원들의 '시위'로 분출되고 있다.
전국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선언한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호)는 24일 오전 8시를 기해 제주도의회 정문 앞과 제주도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도의회 정문 앞에는 오재호 위원장이, 도청 정문 앞에서는 강문용 조직본부장이 시위에 나섰다.
이미 경찰에 집회신고서까지 제출한 공무원노조는 24일부터 도의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는 한편, 도의회가 끝내 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000여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도의회 정문에서 의회를 상대로 한 공무원들의 '시위'가 전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재호 위원장은 "사실 이번 도의회의 요구안은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명분 자체가 설득력이 극히 약하다"면서 "그런데도 '외부인사'만이 정답인 것처럼 하는 논리를 펴면서 서기관 3명을 자체 채용하겠다는 것은 억지 중의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성 강화 명분이 약하고, 현실적 측면을 들어 요구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으나, 도의회는 오히려 노조의 이러한 주장을 마치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무기계약직과 이번 문제를 비교하며 반격논리를 편 박희수 의장의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번 도의회의 요구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노조에서는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아울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전국 공무원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가 '실력행사'를 천명하고 나서면서, 이번 논쟁은 도의회와 제주도간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서기관급 전문위원 3명 채용' 논란, 발단은?
이번 논란은 도의회가 지난달 도의원 전문위원 3명을 개방형 직위 혹은 별정직으로 자체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내면서 촉발됐다.
현재 7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별정직은 도의회 개원 직후인 1990년대초 채용된 1명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 서기관이다.
이 일반직 서기관 자리 중 3자리를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티오를 달라는 요청이다. 전문성있는 인사를 별정직으로 채용해 의회 전문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요청의 취지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상 기능직이나 별정직, 계약직 등은 의회 사무처장이 채용권한이 있고,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으로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인사권한을 갖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점을 들며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즉각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회신했다.
이는 '인사권'의 문제라기 보다는 '조직권'의 문제로, 조직권은 아직 도의회에 위임되지 않은 사안이고, 또 이 문제는 정원관리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도의회에서 서기관 3자리를 별정직으로 채용할 경우 그만큼 일반직 서기관 자리는 줄어들게 되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21일 제주에서 긴급히 기자회견을 가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주도공무원노조는 "도의회의 '전문성 강화' 명분은 말이 안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도의회 전문성은 외부의 전문가 영입으로만 가능한가", "공직생활 30년 이상을 한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닌가"라면서 자체 채용이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도의회의 논리를 반격했다.
반면 같은 날 임시회 개회식에서 박희수 의장은 "이건 제 자신 위한 일 아니다"며 전문위원 3명의 별정직 채용입장을 거듭 촉구하며, 공직사회의 철회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과 능력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힘의 균형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여 제주발전의 기틀이 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전문위원은 행정·별정 복수직이고, 선택은 의회에 달려 있고, 의회의 별정직.계약직.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은 도의회의 권한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21년 전부터 지금까지 별정직은 단 한명 뿐인데,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이제 그 선택권을 의회에 돌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문위원을 자체 채용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 '타협안'은 없다?...인사권논쟁에 '민생현안' 뒷전우려
이처럼 도의회와 공직사회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물러서지 않는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요구한 '3자리'를 '1자리' 쯤으로 해 양보하는 타협안이 제시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으나, 노조측은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연이은 태풍내습에 따른 피해복구가 한창이고,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느닷없이 돌출된 '전문위원 자체채용' 논란으로 지방정가가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도 터져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