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서기관급(4급) 전문위원 3명을 개방형 직위나 별정직으로 자체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된 도의회와 공직사회의 논란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24일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개방형직위로 포장해 선거공신을 내세우는 엽관제(獵官制)를 실시하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엽관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 운동원과 그 정당의 적극적인 지지자에게 승리에 대한 대가로 관직에 입명하거나 다른 혜택을 주는 관행을 의미한다.

전공노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 그리고 제주도공무원노조에서 개방형전문위원에 대해 서로 불가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는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주공직사회의 인사정책에 대한 쇄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대의기관에서 합법적으로 내세우는 복수직렬의 개방형 직위채용 문제는 공직사회의 승진적체문제나, 공직에서 터득한 전문성에 비해 그 중요성이 덜하다 할 수만은 없다"고 전제,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면서 이번 개방형직위 논란 역시 '엽관제'의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전공노는 "엽관제는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행정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만든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징인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행정의 독립성 훼손은 선거철 줄서기 등 공직사회 내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도민의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이 우선되는 것으로, 각종 시책이나 예산은 다음 선거를 위해 쓰이며, 청년들이 실력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인 공직사회로의 진출을 막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이 같은 사례는 민선자치시대 이후 제주도가 앞장서 왔으며, 특히 제왕적 권력을 거머쥔 특별도 출범이후에는 9급부터 3급까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계약직과 별정직을 양산해 왔다"며 제주도 당국에 화살을 돌렸다.

이어 "그런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사회를 유린해 온 것은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으면서 누구를 탓할 수 있단 말인가"면서 애시당초 '엽관제' 관행은 제주도가 먼저 남발해온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공노는 "이런 나쁜 선례를 따르고자 하는 도의회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지 두 기관은 문제의 본질부터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주도와 의회 그리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가칭 '제주공직사회인사쇄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전공노의 입장은 도의회의 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채용논란의 본질을 '엽관제' 관행의 문제로 보면서, 이런 관행을 부추겨온 제주도당국 역시 할말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도의회의 개방형직위 역시 '나쁜 선례'를 따르려는 것으로 본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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