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에 접어든 민선 5기 제주도정이 느닷없이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을 다급하게 추진하면서 이의 배경에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여성가족정책 분야의 연구 필요성에 대한 논란 보다는, 차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이미 여성계, 학계, 법조계 등 15명의 인사로 연구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회의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추진위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도민 토론회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어 도민 토론회를 거친 후, 연구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사실상 연구원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사회시스템에 대응하고, 여성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가정 등의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을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와 금융계 등으로부터 출연금 30억원을 조성해 정책연구개발팀과 성별영향분석센터 등을 갖춘 연구원을 설립한 후 10명 내외의 연구원을 채용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지금의 제주발전연구원과 같은 모형으로, 다만 여성정책과 관련한 분야를 전담한다는 것과 규모가 조금 작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많은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하기에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설립자체에 '몰빵'할 분위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연구원 설립은 민선 5기 제주도정의 공약사업이기에 '느닷없이' 혹은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던 사안이라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을 통한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되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도의 입장은 민선 5기 도정 공약 내용과 그간의 진행과정을 놓고 볼 때 의아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 여성연구원 설립, 민선 5기 도정 핵심공약 정말 맞나?

첫번째, 제주도당국은 민선 5기 도정의 공약사업이어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연구원 설립자체가 공약은 아니었다.

'여성행복 제주플랜 4개년 프로젝트'의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여성정책 연구기능 및 정책집행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이 목표로 제시돼 있다.

인프라 확충방안은 현행 설문대여성문화세터에 여성정책연구센터(제주발전연구원 소속), 해녀박물관을 통합해 1개의 사업본부 혹은 사업소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책연구의 기능강화 방안으로는 연구분야 인력을 현재의 2명에서 5명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 여성정책 기능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연구원을 5명으로 증원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여성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성정책연구원' 설립의 시급성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공약실천계획 말미에는 '장기적으로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검토'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다. 연도별 실행과제에서도 2014년에 가서야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

2014년에 설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과제로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제주도당국은 마치 여성정책연구원이 공약의 메인 틀거리였던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며 아주 시급한 당면 현안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결국 당초 계획에는 현재의 조직시스템을 통합하고, 연구원 인력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잡혀있었으나, 제주도 실무부서가 작위적으로 별도 재단법인 연구원 설립으로 방향을 급선회해 놓은 셈이다.

◇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연구센터로는 안되는 이유는 뭘까?

둘째, 제주발전연구원과는 별개로 독립적 '연구원'을 별도로 설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도 약하다.

이미 제주발전연구원에는 별도의 '여성정책연구센터'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물론 센터에는 기존 센터장 1명과 여성학 전문 연구원 1명 등 2명이 고작이다.

우근민 도정은 이 센터에 연구원 3명을 증원해 5명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5명으로의 충원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연구인력을 충원해 운영해 보지도 않고, 여성정책 연구의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왜 제주발전연구원 센터 연구원 인력보강계획에서 별도 독립적 연구원 설립으로 방향을 선회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인력확충 예산문제 난색 표하더니, 연구원 설립엔 돈이 갑자기?

셋째, 현재 지방재정 형편이 극히 열악한 제주도 상황에서 연구원이라는 새로운 기관 설립이 그토록 시급한가의 문제이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최초 제주도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30억원 정도를 출연받아 첫 출발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30억원은 최초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이고, 이후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별도의 연구원 공간이 마련돼야 하는 문제는 물론, 원장과 연구원 인력 약 10명 정도, 그리고 행정직 직원들의 급료 등을 고려할 때 만만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더욱이 제주도당국은 민선 5기 공약인 현 제주발전연구원 센터내 연구인력 확충을 못한 이유로 '재정 문제'를 들었다. 현재의 연구센터 인력은 돈이 없어 하지 못한다면서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신설 연구원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분명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여성정책 못지않게 필요성이 제기됐던 평생교육센터에서도 '평생교육연구원'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지방재정이 어려워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를 위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공감대 형성 충분히 했다?...설립 타당성 토론 언제 했나?

넷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는 충분히 됐는가의 문제다.

제주도는 2010년 12월 여성정책 연구기능 강화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설립 필요성을 이끌어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때 논의한 것은 연구원을 설립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논의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의 논의였고, 그 중 일부 연구원 설립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뿐이다.

연구원 설립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는 분명 아니었다. 이 토론회가 이뤄진 후 지난해 5월 여성단체 심포지엄이 한차례 열렸는데, 이 때에도 연구원 설립 논의가 목적이 아니었다.

사실상 지난 2년간 이에대한 공론화의 장은 거의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도의회에서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 또한 명확하지가 않다.

한 의원은 "여성정책연구원을 설립하라는 주문이라기 보다는 정책연구를 강화하라는 것이 초점이었다"며 "또한 정책연구도 여성가족정책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복지공동체 분야를 연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 항간에 '원장 내정설'...서두르는 잉는 '위인설관'의 목적 때문?

이처럼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연구원 설립'은 여러가지 점에서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왜 갑작스럽게 추진했어야 했는지, 왜 시급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나, 제주도당국은 여전히 '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당위성만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가 일각에서는 연구원을 서둘러 만들려는 진짜 이유가 '위인설관'의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표출되고 있다. 항간에 나도는 초대 연구원 원장 내정설과 맥을 같은 하는 부분이다.

연구센터의 여성정책 연구인력을 보강하는데에도 예산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던 제주도당국이 갑작스럽게 공약실천계획을 바꿔 10명의 연구인력을 둔 재단법인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데 따른 것이다.

여성정책연구원을 그토록 급하게 설립하려는 제주도당국의 진짜 이유는 뭘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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