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가 제주도로부터 FTA 대책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행정 실무자와 의원간에 다소 격한 감정이 표출됐다.
제주도의회는 한중FTA 체결에 앞서 제주지역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제주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방문추 부의장과 강관보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업무보고를 받은 방 부의장은 "현재 제주도가 제시한 FTA정책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며 "현재 농민들은 노동력이 부족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 부의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용역업체를 불러서 일을 하는게 제주농민들의 실정"이라고 말했고, 강 국장은 곧 "그런 문제는 FTA대책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강 국장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덜어주는 문제는 제주도도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FTA대책으로)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방 부의장은 "밀감을 적기에 따지 않으면 좋은 상품을 출하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강 국장은 "그렇다고 밀감따는 인력을 FTA대책으로 세워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부터 미묘한 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어 방 부의장은 농업 기반시설에 대해 "제주도 같은 경우 태풍의 길목에 농업시설이 모여있기 때문에 (태풍 내습시)한꺼번에 무너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고, 강 국장은 "태풍피해 대책 많이 한다. 비닐하우스나 시설들 전반적으로 지원한다"고 항변했다.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방 부의장은 "지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고, 강 국장은 "그게 FTA대책은 아니지 않나. 지적을 잘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강 국장은 "비닐하우스 비닐 씌우는거나 인력 문제들 어떻게 다 대책을 세울 수 있겠나. 각 지역농협에서 인력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는 있나? 그런 파생적인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이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방 부의장은 "나는 이런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게 현장행정과 탁상행정의 차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 국장은 재차 "그렇다면 방안도 말해달라. 의원님이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되물었고 방 부의장은 "왜 나한테 방안을 말하라고 하나. 그런 대안을 연구해달라는 것 아니냐"고 되쳤다.
다소 격앙될 뻔 했던 이날 설전은 방 부의장이 질문에 타겟을 옮기면서 진정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