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계약변경...감사위 "공기연장 464일 중 364일은 아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가 차일피일 준공이 미뤄지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서홍동 삼매봉 공원 내 4만4240㎡에 지하 4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이 공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계약변경이 이뤄진 것만 4차례.
이런저런 핑계로 공사기간도 3번에 걸쳐 연장됐다. 행정당국은 시공사의 요구대로 매번 공기연장 승인을 해주면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전시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건립되는 이 사업이 결국 감사위원회로부터도 호된 지적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30일부터 5월11일 제주도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2일 발표하고, 이 공사의 연장승인이 부적정하게 이뤄졌음을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11월30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건설회사와 사업비 160억1525만원에 계속공사로 계약됐다.
그러나 최초 공사기간은 지난해 8월25일까지였으나 4번에 걸쳐 계약이 변경되고, 3번에 걸쳐 공사기간 연장승인이 이뤄지면서 내년 7월30일까지로 크게 늦춰졌다.
2010년 8월17일 계약이 변경되면서는 공사기간이 올해 1월23일까지로 150일 연장됐다. 이유는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그리고 부지매입 및 건축협의 등 절차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해줄만 하다.
그러나 같은해 12월30일 두번째로 계약이 변경되면서는 공사비가 8억9000만원 정도 증액됐고, 공사기간도 다시 90일 연장됐다. 이유는 토공사 누락분이 있고, 흙막이 가설비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여기에 다시 지난해 12월27일에는 3번째 계약변경이 이뤄졌다. 공사기간 연장은은 연장되지 않았으나 공사비가 다시 15억원 증액됐다.
이유는 시스템동바리 수량 및 승강기 설치가 누락됐고, 물가변동에 따라 가격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올해 3월27일 다시 계약서가 4번째로 변경되면서 공사기간이 무려 내년 7월30일까지로 464일을 연장했다.
잦은 기상 악화 및 암반노출, 원자재수급 불안정 등의 이유를 들어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이러한 공사기간 연장승인은 적절치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올해 3월27일 4차 계약변경시의 사유는 책임감리사가 공정관리를 잘못하고, 발주청이 시공자에 대한 시공지시에도 불구하고 시공이 지연됐는데도, 우천 등 기상악화, 암반노출,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을 이유로 연장신청했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매년 반복 발생되어 예측이 가능한 기상내용은 이미 시방공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 공사의 난이도도 설계시 이미 검토되어 반영된 것인데, 공사 전체 공정과 연도별 시공지시에 따른 공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천이나 공사의 난이도를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기상이변이나 설계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발생 등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면서 "이미 지하층 골조공사는 설계시 그 난이도가 검토되어 공기에 반영된 것이고, 잔여공사 금액에 따른 공기연장도 시공사의 부진공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상악화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 평균보다 강수량이 많은 것으로 인정되는 2일과 공사현장이 삼매봉 오름 중턱에 위치해 국지적 호우로 인한 우수유입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하는 42일, 그리고 공사장비 현장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34일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연장 신청한 464일 중 100일만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나머지 364일의 공사기간 연장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적정 연장기간 보다 무려 364일을 초과해 공사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추가 감리비 4억9774만원 상당의 예산을 아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공사의 '늑장 공사'와 행정당국이 봐주기식 공사기간 연장 승인이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공적자금 수억원을 날려버린 셈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업체만 참좋게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