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와 옥신각신, 결국 '사과'로 마무리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재판을 받던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이 법정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이유로 감치재판까지 벌어지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회 조모 부회장을 비롯한 강정주민 6명을 대상으로 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시간이 됨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출석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조 부회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법정으로 입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조 부회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재판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재판장은 즉시 조 부회장을 법정 앞으로 불러들여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조 부회장이 거부하자 즉시 감치재판을 결정했다.
감치는 폭언이나 소란 등으로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판사의 명령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수용된 사람은 24시간 안에 재판을 받아 최고 20일 동안 수용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재판부는 즉시 조 부회장을 임치하고 1시간 후인 이날 오전 11시 30분 감치재판을 가졌다. 그러나 감치재판에서는 조 부회장과 재판장 모두 서로에게 사과하면서 감치명령 없이 그대로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 사무처장은 "당시 조 부회장이 휴대전화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이를 빼라고 말하면 됐을 것을 곧바로 불러들여사과부터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면서 "주머니에 손을 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당연히 뺐을 것인데 바로 사과하라고 하니 조 부회장도 화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치재판에서 조 부회장과 재판장이 서로 사과를 하면서 좋게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