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사무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야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공모과제를 수행한 민기 제주대 교수(행정학과) 등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새로운 추진기구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언했다.

국무총리 소속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사무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를 토대로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그래야만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며,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국가전략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규제특례, 재정특례 등에 대한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초기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로 설치돼 '1처장 3관 6팀 정원 17명'으로 구성되었으나, 2009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 체제의 '1국 3과 정원 10명'으로 축소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새로운 추진기구'로서 실현가능성, 정책추진 권력의 강도, 재원확보 권력의 강도, 기타 요인을 바탕으로 대안을 평가한 결과, '대통령 소속형'이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기 위한 정치적 실행방안으로 오는 제18대 대선이 끝나고 신정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현안 건의로 특별자치도 추진기구 개선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대선 전에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주요 후보 선거본부에 '특별자치도 추진기구 개선'을 요청할 것도 제언했다.

법적 실행 방안으로는 지원위원회 및 사무기구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 제주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이 추진기구 존속기간의 적정성과 관련해, 2014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 것을 영구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 양적 중심의 권한 이양의 시기를 지나 이제 7년차 '발전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는 난이도 높은 질적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추진기구의 강력한 정책추진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재정확보 권한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광특회계 제주계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합후 법정률화해 '제주특별회계'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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