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4.77% 인상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현재 연간 5027만원 수준인 도의원 의정비는 내년부터 526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매달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이 인상된 것.

도의회는 이번 의정비 인상 필요성의 근거로 물가상승과 공무원 인건비 상승,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점, 기초의회가 없는 관계로 더 많은 현장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지난해 의정비 인상을 요구했을 때 내세웠던 명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가상승에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유독 도의원 뿐만 아니라 도민이면 누구나 겪는 상황인데도 이 명분을 내세우면서, 도의회가 현실적 고통분담을 외면한채 제몫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에도 많은 논쟁 끝에 5% 인상을 관철시켜 낸 도의회가 불과 1년만에 다시 인상을 요구하면서 '욕심'을 지나치게 부렸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2006년 최초 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후 2007년 4138만원이었던 의정비는 지난해말 5027만원으로 상향조정된데 이어, 이번에는 5267만원으로 또다시 인상되면서, 불과 4년만에 1200만원이 인상됐다.

제주도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위원 구성에 있어서부터 10명의 위원 중 당사자격인 도의회에서 5명을 추천토록 하면서 대립적 구도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받았다.

여러 지적이 빗발쳤지만, 결국 도의회의 뜻대로 결론 내려진 의정비 인상에 도민사회는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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