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양계장 시설 사업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사업자와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양 측은 수 차례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 수긍할만한 합의점을 찾아내는데는 실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재를 맡아야 할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우근민 제주지사 등은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약속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행정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분을 내는 실정이다.

종달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종달리양계장 반대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행정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주민들은 "행정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난감할 따름이라며 명분없는 반대 시위가 답답하다고만 하고 있다"며 "답답한 것은 되려 우리의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나름 행정에서 중재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게 사실이지만, 별로 달라진게 없더라"고 분을 냈다.

# 지역주민-사업자 측 협상안, 무엇이 문제였나?

최근까지 논의됐던 양 측의 협상안은 크게 두가지였다.

먼저 양계장 시설의 부지를 이전하는 안이 검토됐다. 현재 부지와 종달리 인가간의 이격거리가 3.2km에 불과하고 양계장시설이 대도로변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부지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종달리 소재 은월봉 인근으로 사업부지를 이전할 것을 권했다. 사업자측도 기존 부지보다 이전 부지가 다소 넓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중재안이었다. 민가와의 이격 거리를 따져보면 기존 부지와 제주시가 제안한 이전 부지가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주민들은 이보다 더 외진 곳에 부지를 물색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번엔 사업자측에서 난색을 표하며 입장차가 갈렸다.

문제는 제주시가 제안한 은월봉 인근 부지는 애초부터 부지 이전이 불가능한 장소였다는데 있다.

해당 부지는 농업기술센터의 공공부지가 포함돼 있어 행정절차상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부지다.

제주시의 중재안이 '헛물'을 켠 셈이다.

또 다른 협상안은 양계장 시설을 지역주민들의 수익사업과 연계하겠다는 방안이었다. 이 제의는 주민들로부터 단칼에 거절됐다.

양계장 시설 도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시설의 수익금을 배분하자는 제의는 '어불성설'이었다.

결국, 제주시의 어설픈 중재안은 양 측의 입장차를 더욱 확실하게 드러낸 계기가 될 뿐이었다. 이날 주민들은 "이제 협상은 없다"고 선언하며 무조건적인 철회 요구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표명했다.

# "걱정 말라" 호언...주민들은 "형식적 중재일 뿐" 불만

이에 앞서 우근민 지사는 지난해 11월 14일 종달리 지역주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양계장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격렬히 항의하자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우 지사는 "행정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재할테니 주민들도 양계장 관계자들과 잘 이야기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언했다.

우 지사가 직접 약속하자 주민들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책이 나오지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져 왔다.

한 제주시 고위공무원도 비공식 석상에서 종달리 양계장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된 상황이라고 넌지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정의 중재가 형식적이었을 뿐이었다고 일축했다.

이날 한 주민은 "행정이 중재를 했다고 하던데, 제주시가 한 중재는 '서로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어떤 심정으로 시위에 나서고 있는지, 제대로 상황을 파악이나 하고 그런말을 하는건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갈등 국면이 더욱 극심해진 종달리 양계장 시설 논란,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게 될까.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