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고위험 '회계' 제도 개선...공직자 청렴시스템 강화
잇따른 공직비리에 청렴도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 내부 대수술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직속의 청렴감찰단(단장 양창호)는 잇따라 터져나온 공직비리에 강력히 대응하고 제주도의 청렴도를 최상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청렴제주 실현 추진계획'을 확정해 17일 발표했다.
이 청렴제주 추진 계획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공직내부 대수술을 통해 제주의 청렴도를 1등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 △관행적 부패근원 혁파 및 제도개선 △청렴역량 결집을 위한 공직문화 개선 △공정.투명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중점 추진 과제로 △반부패 요인 해소 및 청렴 인프라 구축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제주 실현 등 4개 분야 30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반부패 요인 해소 및 청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패가 발생하는 근본적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회계 및 정산관련 시스템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특히 이따금씩 횡령 등의 문제가 터져나오는 '민간보조금'과 관련해, 2월부터는 민간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 민간위탁금 등의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집행담당 공무원과 정산 공무원을 분리해 운영키로 했다.
즉, 보조금 정산의 경우 사업집행을 책임지는 사업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나서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부서 공무원이 보조사업자의 부정적 정산사례를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제주시 한 읍사무소에서 여직원이 상수도 회계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출금해서 사용한 일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는 건설부서에서 맡아 하던 읍면 상수도 회계지출 업무를 주민자치담당 부서로 이관해 맡기로 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e-호조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이를 통해 회계정리가 이뤄진다.
청렴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원 접수 시부터 처리단계별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부패 예방은 물론 친절도 등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부패방지 대책을 '사후 통제' 중심이 아니라 '사전 차단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공정별 부패예방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 지정의 경우 자기 주도적 청렴실천 유도를 위해 앞으로는 도본청과 행정시의 전 실과장, 읍면동장을 분임행동강령 책임관으로 확대 지정하고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부서별 '청렴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공사와 용역, 보조금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로 했다.
또 2월까지 행정부지사와 환경.경제부지사가 주재하는 공직자윤리의식 제고 특별교육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항만, 토목, 건축 등 공사 및 용역 시공사, 현장감독인과 감독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기로 했다.
청렴교육은 전 공직자가 연간 3시간 이상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신뢰받는 청렴제주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는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읍면동 1일 근무체험'이 이뤄진다.
이는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간부공무원들과의 소통기회 마련,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청렴실천의 민간 참여도 활성화된다.
제주도는 민간단체와 반부패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비실명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각종 공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별 '리장.마을 회장'을 명예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렴대책의 실질적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청렴 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청백리상'이 제정돼 시행된다.
매해 12월 청렴실천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키로 했다.
양창호 단장은 "지난해의 불명예를 전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청렴문화를 정착한다는 반성과 각오로,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의 근원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사회로부터 신뢰를 높이는 등 제주의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와 걸맞은 청렴제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비리 문제가 잇따라 터져나오자 지난 정기인사에서 기존 감찰팀을 행정부지사 직속의 2개 담당직제 '청렴감찰단'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2013년 청렴 제주 실현 추진계획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