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정기인사 때 신설된 도지사 직속의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이틀 연속 제주도의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0일 오전 제주도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조직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표출했다.

소원옥 의원(민주통합당)은 "항간에는 민생시책추진단을 선거를 염두에 둔, 위인설관 조직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6개월 한시적 기구로 신설하게 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민생'은 항상 우선했었고, 민생을 우선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며 "다음 인사과정에서는 이 조직을 해체하고 민생시책 업무는 기획관리실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지사께서 6월말까지 한시적 기구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상 누가봐도 이해가 안된다. 이런 조직이 어딨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냥 자리 하나 만들어서 꿰맞춘 것 밖에 안되지 않나"라며 "단 4개월만에 무슨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고, 민생시책 관련 일들은 기존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도대체 무엇을 뒷받침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태근 단장 "한시적 조직 염려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공무원 능력 믿는다"

이에대해 정태근 민생시책추진단장은 "지사께서 인사명령 사령장을 주실적에 6월 상반기 정기인사 때까지 민생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리하도록 했다"며 "7월로 넘어갈 수있으나 가급적 상반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어 "4개월 정도의 한시적인 조직 염려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걱정이다. 다만 제주도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6개 분과 24개 핵심과제 설정해서 담당사무관이 토론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게된다. 사무관이 25-30년 경력을 갖고있고 도민생활 밀접한 시책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어떤 제안이나 민원이 있으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는게 많다. 대부분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그냥 커텐을 쳐버린다"며 "이걸 뭔가 바꿔볼 수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적절치 않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미있는 예시일 뿐, 아직 시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 박원철.고충홍 "민생은 항상 존재했는데, 왜 이번에 불쑥 발족했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우려는 계속됐다.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은 "현안 해결을 위한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분명 인정했는데, (민생시책추진단이 출범해서) 한두달 사이 실.국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시책들이 보이더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도정이 정말 찾아다니는구나. 너희들도 한번 뛰어봐라.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일 수 있다"며 "그런데 이런 추진단을 급하게 만든 이유가 현 도정이 법과 제도에 묶인 소위 관료주의 불통의 결과물로, 이런 행정행위도 한번 탈피해보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민생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한다. 왜 이번에 제주도민 민생관련 부서가 발족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조직신설 배경에 다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정 단장은 "서울시는 정규조직으로 민생정책팀이 있다. 다만 제한적이고, 우리와 같은 성격으로 추진되는 추진단은 최초인 것 같다"며 "지자체 시도별 국장들이 있는데 제가 회장 맡고있다. 강원도 국장이 카톡(카카오톡)을 보내왔다. '제주도가 앞서가는 듯. 부럽다', '그러다 청와대까지 직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다. 타 시도에서도 제주도가 앞서간다는 인식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어제(19일) 기획관리실장은 6개월 이후에도 (민생시책추진단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차라리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우회적으로 제안했다.

고 의원은 "정 단장께서 지난해 중앙교육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에는 의회에서 바라보기에도 중요한 위치를 맡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부서가 국 단위 부서라고 생각했다"면서 "앞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존속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주희 "민생시책 '발굴'은 현재 실.국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것 아닌가?"

박주희 의원(무소속)은 민생시책추진단의 업무 초점이 '시책발굴'에 맞춰져 있는 점에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민생시책 발굴은 각 부서에서도 늘상적으로 하는 것인데 추진단의 역할이 '시책발굴'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현장에 가서 부대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은 각 담당 부서가 할 일이고, 추진단에서는 이러한 산발적으로 흝어져 있는 시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는 민생시책추진단이 '사조직' 처럼 운용될 우려와 함께, 한시적 기구로 하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됐다.

한편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존 민생시책을 평가하는 한편 민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생현장의 불편.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생시책 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안센터를 통해 민생현장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도민이 원하는 방향의 민생시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6월까지 생애주기별, 세대별, 유형별, 취약계층별, 시설별로 다양한 현장 설문.여론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제주형 도민행복 민생시책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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