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6일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제주사회의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제단체와 일부 지역단체에서는 동의안 처리에 찬성입장을 밝히는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와 또다른 지역단체에서는 반대하며 부동의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제 도의회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

303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6일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공항(주)의 제주퓨어워터 생산을 위해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톤(월 3000톤)에서 200톤(월 6000톤)으로 늘려달라는 요청으로, 지난해에는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심사보류된 바 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허가 여부는 개발공사와는 다른 논리로 접근된다. 취수량은 적지만 '지하수의 사유화' 문제가 논란의 쟁점이다.

한국공항측은 "대한항공 이용객이 1700만명을 넘어섰지만 현재 취수량으로는 650만명에게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물량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어필하고 있다.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시중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경로를 통해 항공사 고객 중심으로만 판매할 계획이어서 이의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 시민사회단체 "사유화 물꼬 터주면, 공수화정책 무너져"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증산을 허용할 경우 지하수의 공수화관리 개념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며 '부동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제주경실련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탐라자치연대 등 4개 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동의여부는 지하수까지 사유화 물꼬를 터주느냐 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1개의 사기업인 한국항공 지하수 증량 허용여부를 놓고 2011년부터 3번의 신청과 3번의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3번의 도의회 심의 보류라는 '코미디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만약 통과시킬 경우 엄청난 도민사회 후유증과 함께 도민의 생명수를 사기업에 팔아넘긴 도의원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도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흐름과 관련해, "이미 공수관리정책을 포기해 버린 제주도에 이어 제주도의회마저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해 대기업의 횡포에 제주도 전체가 놀아나고 있는 꼴"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사기업의 먹는 샘물 사업 확대에 동의하는 세력과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지키려는 세력의 대결로 확장됐다"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관철시키라"고 촉구했다.

제주시 조천읍이장단협의회(회장 김영인)도 이의 논란에 가세했다.

이장단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민의 지하수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 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부동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 제주상의 등 '찬성'입장..."한국공항 요청량 미미한 수준"

반면 찬성 의견도 잇따랐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마을회, 표선리마을회, 표선면연합청년회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동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지역 단체들은 한국공항이 요청한 1일 200t의 지하수 이용은 인근마을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음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지하수 이용에도 아무 피해가 없다"며 "주민들은 지하수 이용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수화 정책 때문에 한국공항의 지하수 환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공수화 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하수를 이용해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 현재 사기업이 제주에 운영하는 음료수나 주류 공장 허가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한국공항에 대해서만 지하수 사유화라는 주장으로 지하수 환원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추상적이고 왜곡된 주장일 뿐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제주상공회의소도 25일 성명을 내고 "한국공항이 먹는샘물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주도 지하수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게 됐다"며 "상생과 발전을 위해 증량요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상의는 "한국공항이 요청하는 하루 200톤의 취수량은 현재 제주도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루 지하수 이용량 41만6000톤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양"이라고 전제, "이는 제주시내 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동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상의는 "한국공항의 증량 요청은 특별법 부칙 33조에 따라 합법적"이라며 "법에 없는 특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 존중받는 것을 경제인들은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의원들 입장도 '엇갈려'...하민철 "가부 결론 내릴 것"

이처럼 도민사회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26일 이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된다.

하민철 위원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쨌든 이번 임시회에서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반드시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며 26일 회의에서 '심사보류'가 아닌 가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현재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리는 알려지면서 이의 처리를 놓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심의에서 도의회는 제주퓨어워터가 인터넷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이번 심의에서도 이의 내용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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