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해발고도 580m의 중산간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입구에 대규모 휴양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가운데, 경관심의 등의 절차를 몰래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인 논란을 의도적으로 감싸려는 제주도의 행정행위는 도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은 사업비 850억원을 들여 제주시 오등동 일대 14만3181㎡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의 부지가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 등반안내소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해발고도 580m인 중산간 지역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백통신원의 개발사업과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몰래 심의를 거쳤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의 경관심의가 이미 지난 2월에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한 달전에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이 경관심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숨겨왔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달 초 힐링 인 라이프 사업의 난개발에 대한 논란이 일자 답변에 나섰던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계획심의나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발언한 바 있다.

행정절차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정밀 검토하겠다는 발표였지만, 이 당시에도 경관심의는 완료된 상태였던 것.

환경운동연합은 "힐링 인 라이프 개발지역이 환경적.경관적으로 민감한 지역임에도 개발사업 승인절차가 진행돼 오는 동안 도민사회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투명한 행정을 펴야 할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인 한라산과 바로 인접한 토지이용계획은 도민사회의 공론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앞으로 제주도의 남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지만, 통상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최종적으로 조건부의결을 해 왔다. 사업자가 자진철회하지 않는 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좌절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는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의 현재 진행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규 및 제도적 보완노력은 없이 현 제도의 한계만 탓해왔던 답변은 거부한다"며 "선보전 후개발을 내세우고, 세계환경수도의 깃발을 내건 것은 제주도"라고 책임을 촉구했다.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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