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 때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문제에 대한 후속논의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될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방향의 3개 대안의 비교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29일부터 진행돼 온 이 비교연구는 종전 압축대안으로 제시된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 △시장직선.의회 구성안(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2개 안에 도의회 부대조건인 '행정시 권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이란 안을 추가해 3개 대안을 갖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체재개편위는 7월26일까지 이 비교연구가 끝나면, 후속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 혹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최종 결론이 도출되는 시점은 빨라야 8월말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마무리 수순인 이 후속논의 일정에 대해 곱지않은 시각이 적지않게 표출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도민 토론회나 공청회, 여론조사 등과 같은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이 과연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등은 어렵다고 밝힌 것처럼,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짙다.

즉, '시장 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어떤 결과가 제시되더라도 시간적인 촉박함 등 때문에 내년 선거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2개 안 중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선 5기 임기내 반영은 어렵고 민선 6기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어떤 안이 선택되더라도 결과물을 정책 입안화할 마땅한 현실적 대안은 없다는 결론이다.

이와함께 도의회가 '끼워넣기' 제안한 추가안이 최적의 '안'(?)으로 결정될 경우 자연스럽게 그동안의 논의는 없었던 일로 되어 버리면서 도민사회에 큰 허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체제개편위의 '절차적 진행'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발 물러서 있는 제주도당국의 무책임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3개안 각각의 안이 제시될 경우 어떤 식으로 정책반영을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후속논의 일정이 일련의 논란을 종결시킬 명분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당국이 공론화 절차 이전에 정책적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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