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제주도정의 장애인공약 이행률을 평가한 결과, 10대 공약 중 6개가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개는 '보통', 또다른 2개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8일 오전 9시30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5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평가는 개별공약 이행률 평가와 시.도 공약평가단 평가를 취합한 것으로, 목표대비 공약이행정도(최고 70점)와 정성평가(최고 30점)로 나누어 분석됐다.

평가 결과 각 지방의 장애인공약 평균수는 8.1개로, 공약 이행률은 전국 평균 57%로 나타났다. 충남이 100%로 가장 높았고 대전과 부산 등이 80% 이상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반면 대구, 인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7개 시도는 평균 이행률인 57%에 미치지 못해 저조한 지역으로 꼽혔다.

제주의 경우 총 10개의 장애인공약을 제시했다. 이동권분야 3개, 직업재활 및 고용분야 2개, 자립생활분야 1개, 문화.체육분야 2개, 건강권분야 1개, 전달체계분야 1개다.

이의 평가 결과 '매우 우수' 5개, '우수' 1개, '보통' 2개, '매우 미흡' 2개로 나타났다.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공약은 △장애인재활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확대로 재활복지환경 조성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설립 및 재활보조기구 대여 △장애인교통수당 지원확대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등 5개다.

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공약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공약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 공약은 '보통'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그러나 장애인의 욕구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한 청문기능 강화' 공약과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무장애 이동환경 조성' 공약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매우 미흡'한 공약으로 평가돼 대조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장애인총연맹은 "지방분권화 된 이후 장애인복지는 계속해 위기상황에 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부족, 중앙정부차원의 균형적 지원 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장애인총연맹은 "지역 간 복지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역장애인의 균형 발전과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복지.인권의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문제에 단체장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선거과정에서 지역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잔여 임기동안 공약들을 재점검해 미흡하거나, 추진되고 있지 못한 공약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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