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중령이 게시한 트윗글에 대해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들은 부적절한 행위이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신용인 교수는 3일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해군의 A중령이 안철수 국회의원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비방한 트위터 내용에 대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이에 다소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엄격한 관점에서 보자면 부적절한 행위가 틀림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팔로워(트위터 게시물을 구독하는 사람)의 수와 리트윗(해당 게시물이 다른 사용자의 의해 인용되거나 복사되는 행위) 횟수 등에 따라 당선이나 낙선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탁 변호사 또한 해당 트위터 글에 대해 "대선후보 등록 이전 시기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선거운동의 개입여지가 크다고는 볼 수 없으나,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임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안철수 의원과 김두관 전 지사가 대선후보가 되려는 유력한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당시 상황인 점을 감안할 경우, 해당글은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한편 논란이 된 트윗을 게시한 A중령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적인 내용을 어필하다보니 유력 대선 주자에게 섭섭한 감정이 생겨 해당 글을 게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쥐박이나 명박이라고 자유롭게 글을 쓰는 시대다보니, 그정도의 표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고위 장교로써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음을 시인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올해 2월경 제주해군기지사업단으로 발령이 나게되자 화합차원에서 해당 트윗을 모두 삭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A중령은 지난해 7월과 8월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인 'dsdi****'을 통해, 안철수 후보에게 "안철수는 자주국방을 위한 해군기지 사업을 참극이라 표현 하였다. 제발 이런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사상의 대선주자는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제발 제발!"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김두관님 자신이 제2의 노무현이라 자칭하시던데 제주도에 가셨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하신 제주 해군기지 찾아가서 안보적 필요성을 재확인 시켜주시죠. 시장통 고등어 비쥬얼로 민심사는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라며 비꼬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현행 군인복무규율 제18조는 군인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의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나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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