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두고 더 이상의 음모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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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두고 더 이상의 음모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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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지수 제주한라대학교

김지수 제주한라대학교.<헤드라인제주>
최근 道 농산물T/F회의에서 농산물 수송과 관련해 사실상의 한진그룹과의 빅딜을 말했다. 현실적인 대안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상생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인데, 道의 오랜 지하수 증산 관련 침묵 끝에 도의회 의장의 독단적 상정보류는 현실성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언급을 반박하려는 일부 여론조작세력의 음흉한 기도와 수송 대책 사안의 심각성을 본다면 시기적으로
‘다 된 밥에 재 뿌리기’식의 마타도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환경연대나 민주당 제주도당이 농민을 볼모로 삼았다는 문제를 부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다 이제야 조금 일어서려는 제주경제의 성장에서 더 높은 곳을 날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서로 상생하자고 나서는 것인데 이를 온당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회주의적인 논리이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미 식상할대로 식상하고 지하수 공수화 체계에 붕괴는 낭설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동력도, 명분도 잃은 지 오래다. 국정원이 댓글 사건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존폐를 논해야 할 상황이다. 더 나아 그들은 도의회 의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결론 낸 사안을 막겠다고 도민의 대표들을 협박하고 겁박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만일 그들의 일련의 행동들이 지하수 공수화 체제를 무기 삼아 제주의 자존감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하수 공수화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뿐더러 한진그룹의 필요성이 제주에 중요한 역할임에도 이를 부정하고 한진을 내쫓으려는 순간 제주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집단이다. 그런 집단에서 제주의 문제에 참여하고 환경을 지켜간다는 것과 제주도민을 위해 정치하겠다는 것은 지하수 증산 반대의 배후에 체제를 부정하고 차기 지방선거에서 무언가의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하수를 둘러싼 산적한 과제가 있지만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은 시기의 문제일 뿐 기본에 해당한다는 점을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하수 증산 반대집단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박 의장이 지하수 논란과 관련해 “망치”라고 종전의 언급을 되돌려본다면 역시 실망스럽다.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요청에서도 한진그룹 스스로가 증산에 대한 부대조건으로 농산물 수송대책의 총대를 매는 것이 골자로서 이를 통해 더 이상 농산물 수송을 두고 절망으로 내몰지 않을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다.

박 의장이나 민주당 제주도당이 이 점을 애써 무시한 채 특정진영의 억지 논리를 되풀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박 의장은 도의회의 회기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다시 한 번 본회의에 지하수 증산동의안을 상정시켜 더 이상의 실망을 도민에게 안기지 않도록 하자고 언급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 제주도당 역시 이 지하수 증산동의안과 관련해 여론을 호도한 데 대해서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농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항공수송을 남의 일처럼 맡겨둘 일은 아니다. 도와 도의회, 그리고 정당, 시민단체 모두가 스스로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김지수/ 제주한라대학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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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13-07-09 15:16:22 | 14.***.***.59
1. 제주-김포간 노선을 운영해 한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사회적공헌의 일환으로 중대형기 공급을 해줘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지하수를 거래조건으로 내건 것은 기업의 횡포다.
2. 만약 거래에 나설 경우 이후에도 한진은 다양한 요구를 중대형기 투입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3. 증산결정 이후 중대형기 투입을 중단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더욱이 제주도를 상대로 중대형기 투입을 빌미로 추가증산을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한진에게 항공유통을 일임하게되 독점구조가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