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사내 지문인식 단말기를 부정 체크하는 수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를 조사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26일 연루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된 공무원은 행정시 소속 10명으로, 실제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연루공무원은 3명이고, 나머지 7명은 지문인식 단말기 체크 내지 시스템 관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지난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종합감사에서 이의 문제를 적발한데 이어, 다른 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이미 일부 공직자들은 이미 이 문제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꺼번에 10명의 공무원이 고발조치된 일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점이 포착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문화예술진흥원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사례의 경우 형사고발 없이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을 회수시키는 한편, 수령액의 2배를 가산해 추징토록 해당기관에 요구하는 선에서 매듭됐었다.

일부 직원들이 전체 직원 간담회에 참석해 저녁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다시 사무실로 가 시간외근무 기록단말기에 지문을 인식시켜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부당 수령액 추징이나 징계요구 정도가 아닌 무더기 경찰고발로 이어지면서, 이 배경을 두고 흘러나오는 얘기가 무성하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부당 수령 혐의를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고, 부정한 방법의 지문체크를 통해 수당을 타내는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다른 시.도에서도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어 고발조치라는 강경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종전 문화예술진흥원 직원들이 행했던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또 해당 연루자 중 일부는 '결백함'을 주장하며 언론기고 등을 하면서 감사위 조사에 정면 반발한 것도 감사위의 엄정 대응 필요성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앞으로 경찰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사건의 실체는 곧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행정시, 사업소, 읍.면.동에 설치돼 운용되고 있는 지문인식 시스템은 출.퇴근 상황 등을 체크하며 시간외근무 수당 지출근거로 쓰이고 있다.

문제는 수당을 좀더 챙기기 위해 '얌체짓'을 마음먹었다면 얼마든지 사실과 다르게 체크가 가능하다는 것.

실제 근무여부와는 관계없이 단말기 체크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작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저녁시간 밖에서 볼일을 본 후 다시 청사내로 들어가 늦게 퇴근한 것처럼 체크를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노출된다.

이번에 추가로 조사 중인 사례도 이러한 시간외근무수당 '얌체 수령'의 문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사위에서 조사를 하던 중 '대리 체크'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문인식 시스템은 대리 체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지문인식에 에러가 있을 때에는 비밀번호를 통한 체크도 가능해 '대리 체크'도 가능한 허점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감사위는 해당 연루자에 대한 추징금 내지 징계요구 차원을 넘어 전격적으로 '고발조치'를 취하면서 적지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 보다는 당사자들의 혐의사실 '부인' 등으로 수사를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가 큰 것으로 보이나, 청렴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는 감사위의 '고발조치'에 적지않게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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