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유린, 국민 우롱 새누리당, 국정원 규탄 제주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문

국회 국정조사를 통하여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실과 무너진 국기회복을 기대했던 국민의 열망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국민들은 그동안 조용히 촛불로써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해왔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대선과정에 저지른 반민주적 국기문란행위의 정도에 비해서는 절제되고 신중한 대처였다. 이미 검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에 비추어, 최소한이나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나오고, 이를 통해 무너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의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참고, 참았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것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국민주권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반성의 의지도 없다는 것 뿐 이었다.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김용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설령 그들이 최소한의 진실을 말했던 아니건 간에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그들의 말을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로써 국민들은 현 정부와 국정원, 새누리당은 어떠한 스스로의 반성과 개혁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또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국정조사의 증인석에 앉아야 할 새누리당 김무성과 권영세를 빼려고 노력한 정당이고 보면 기대자체가 무리였을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상식조차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을 대신해서 엄정한 조사를 해야 할 국회의원이 선서를 거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에게 위로하고 변호하는 웃지 못할 촌극에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권력에 기생하는 국정원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스스로 어떠한 변화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국민의 조용한 열망을 무시하고, 이를 잠재우려 종북의 색깔을 덧씌우기에 급급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선결과불복’이라는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결국 어떤 국민의 외침도 듣지 않으려는 것이고, 어떤 민주적 질서도 무시하겠다는 것이 명백하다.
제주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새정부의 개혁노력과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혀질 것을 기대하며 촉구하는 정도의 대응을 해왔으나, 이러한 대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일말의 신뢰를 거둔다. 우리는 이들이 반민주주의세력이며, 국민에 의한 개혁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이후, 박근혜 정권에 의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고, 정권을 얻기 위해 불법을 자행한 세력의 엄단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민의를 무시한 세력의 종말이 어떤 것이었는지 역사가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다. 촛불을 들어 끊임없이 국민의 요구를 밝힐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의 목소리를 ‘종복좌파’로 매도하는 경우, 더 큰 저항으로 맞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더 이상 진실을 감추려하지 말라. 이는 정권의 정당성에 치명적 약점이 감추어져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될 것이다. 철저한 조사와 단죄의 틀을 세우라. 국민들이 횃불로 일어서는 것을 두려워하라.

2013. 8. 23.

제주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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