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임시회 폐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처리가 끝났습니다.
동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는, 진정성의 문제였습니다.
도민들의 실제적 열망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도지사에게 집중된 인사ㆍ예산권에 따른 풀뿌리 민주주의 실종으로 행정시의 존재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방안을 통해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 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시에 과감하게 이양하여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를 살리고 도민들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도지사께서는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시도 이전에 제도의 장단점을 검증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시의 기능 강화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공론화시기의 부적정입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을 그동안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치 않고 뒤늦게야 정부와의 협의나 정부의 보장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형식적 공론화를 법개정의 준거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또한, 무책임한 행개위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여론조사와 관변단체의 문제입니다.
문제점투성이의 여론조사 내용과 형식, 절차와 방법 등의 문제로 여론을 호도함은 물론 관변단체 이용 의혹 문제 등으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내분의 전직 도지사와 다섯 분의 도의회 의장님들을 만나 뵙고 행정체제개편과 농산물을 연계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 등 제주현안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든 분이 제주도를 위해 헌신 하셨고 또 제주의 미래를 설계 하시고 걱정 해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행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시고, 객관적 위치에서 현실을 진단하시기에 참으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전직 도지사님들과 의장님들은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행정시장직선제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의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장점과 제주의 뛰어난 자연환경의 보존을 활용한 미래 설계, 제주도민들의 탁월한 정신력과 개개인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통합과 상생의 길을 통한 잠재력 발굴 방안 제시 등 실로 지역의 원로로서 깊고 폭넓은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주)의 지하수 증산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수이고, 유한자원이라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한 증산은 여하한 경우에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직 도지사님과 의장님들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허가된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에 대한 부분도 재고해야 한다는 단호한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원로가 없다고 감히 말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주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지위의 높낮이를 떠나서 각 분야에 계시는 진정한 제주의 원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각 분야의 원로 분들을 찾아 진솔한 의견을 나누고 이것을 정책결정의 토대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는 없는지, 차례상도 차리기 힘든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사회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잘 지내시고, 보름달 같이 밝고 환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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