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해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읍.면.동별 '떡반 나누기'로 전락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희 의원(무소속)은 28일 제주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 제도에 의해 올해 처음 반영된 예산총액은 296건에 132억원.
2014년도 예산에서는 현재 255건에 132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분과 내년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시설비 비중이 90%를 넘고 있다"면서 "내용으로는 도로정비, 농로포장, 소공원 조성, 박물관 지원, 문화의 집 지원,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이는 굳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행정에서 지원해야 할 공적영역의 사업들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되다보니 주민참여예산이 생색내기 예산 또는 주민참여가 없는 '관(官)참여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민간보조금의 경우에도 읍지 발행, 사유지 연못 정화사업, 게이트볼 개보수사업, 경로당 화장실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사업겎지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모양새가 더 우스워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잘못 끼운 단추를 풀고 제대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시설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비율을 정하지 말고, 이러한 지역균형발전계획과 각 읍면동이 갖고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당 지역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토대로 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