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우근민 지사의 선거법 위반혐의 철저히 조사하라!

우근민 지사가 한동주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자신의 선거를 돕도록 종용한 정황이 한동주 시장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현직 도지사와 임명직 시장이 선거를 매개로 ‘거래’가 있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선거공신 인사, 정실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우근민 도정의 인사 문제가 한 전시장이 그 실상을 직접 확인시켜준 결과이자, 그 동안 공공연한 비밀처럼 나돌던 선거시기의 공무원 선거개입과 줄세우기, 밀약 관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현직 도지사가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줄세우기로 엄정중립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림은 물론,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도정을 자신의 정치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제주선거문화와 지방정치의 올바른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진실을 가려야할 중대한 사안이다.

일이 커지자 우근민 도정은 한동주 시장에 대한 전격 직위해제에 나섰지만, 이는 ‘꼬리 자르기’일 뿐이다. 한동주 시장의 직위해제로 마무리 될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이 우근민 지사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한 전시장의 ‘내면적 거래’라는 표현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우근민 지사는 선거법 위반여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도덕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한 전시장의 발언은 고등학교 동문회 구성원들과 도민에게 모욕을 준 것이다.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는 시민들이기도 한 고교 동문회 구성원들을 선거를 위한 표몰이 집단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노골적으로 선거에서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한 전시장의 발언대로라면, 우근민 지사는 서귀포시장 자리를 미끼로 한 전시장의 모교 동문들의 지지를 얻어보겠다는 것인데, 도지사의 이런 인식은 그 자체로 도민사회를 줄세우기와 편가르기로 몰고 가 그 반사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사건이 세간에 떠돌던 ‘매관매직’과 공무원 선거개입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로서, 향후 선거문화와 지방정치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규명되고 척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재차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선관위와 검찰은 드러난 사실규명을 넘어 관련 정황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도 철저한 조사로 이번 사건의 진위를 가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우근민 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대도민 사과는 물론, 당당하다면 진실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한동주 전 시장은 우지사의 핵심측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큼 알려져있다. 한 전시장의 직위해제를 통한 보신만으로 처신할 셈인가? 분명한 해명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

셋째,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우근민 지사가 새누리당 소속의 현직 도지사이자 내년 선거 후보로서 거론되는 상황에서, 비단 당 차원을 넘어 지방정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공당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도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넷째,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사건으로 그 일단이 드러난 공무원 선거개입과 줄세우기 관행을 혁파해나가기 위한 (가칭) 관권선거관행청산대책위를 제정당과 시민사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기회가 지역 정당정치의 올바른 실현과 왜곡된 선거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민주당 제주도당은 공무원 선거개입 차단과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관계법 개정 등 제도개혁에도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3. 12. 2

민주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