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23일 광역단일행정체제로 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 문제와 관련해, 읍.면.동을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화하는 자치구조제도를 공식 제안했다.

신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읍.면.동의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제 실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 전 지사는 "읍면동에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돌려줄 때 완전자치가 이뤄진다"면서 2단계의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현행 제주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현행 공무원 정원과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 지방선거 직후 읍.면.동 준 자치체를 실시하는 방안을 들었다.

주민 직.간선 이장.통장 및 직능별 대표로 '읍면동 준자치구 의회'를 구성하고, 읍면동장은 준자치구 의회에서 선출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칭 '읍면동 준자치구청장'을 두자는 것이다. 자치구청장의 직급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준자치구청장에게 예산요구권을 부여하고, 생활행정서비스 및 단위시설 관리를 위임해 '생활행정' 중심의 자치행정을 펴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준자치구제를 최소 2년 정도 실시하고 성과분석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 2단계는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읍면동에 명실상부한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 전 지사는 이러한 읍면동 기초자치제 제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정식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지사는 "특별자치도는 완전분권과 완전자치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며 "특히 완전자치는 생활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읍면동에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므로 제주자치도의 완전자치 실현을 위해 제주도내 각계각층에서 저의 제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읍면동 기초자치제 실시 제안을 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행정시장 직선제'가 무산된 것과 연관해 설명했다.

신 전 지사는 "시.군 폐지로 주민의사 소통 및 주민참여공간이 위축되고 불편해진 반면, 모든 권한의 도지사 집중으로 말미암아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도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나 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은 '차기 지방정부로 넘기자'는 안일한 자세로 지난 4년 동안 이러한 도민여론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중 지방자치발전과젱의 핵심을 '강력한 지방분권'가 '주민중심 생활자치'에 두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앞으로 특별자치도라는 특별성의 계속적인 보장과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는 생활.문화공동체로서의 정주공간과 사회간접자본, 인구규모 등 주민자치에 적합한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직.간접선거에 의한 이.통ㅈ방 선출.임명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 이미 자치경험과 자치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현재 제주도의 읍.면.동이 기초자치 단위로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대안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읍면동기초자치단체' 실시 제안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신구범 전 제주지사.<헤드라인제주>

◇ 종전 '읍면동안'과 어떤 차이?...행정시조직은?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신 전 지사는 종전 행정체제개편위원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다가 선호도 분석과정에서 제외한 '읍면동 자치단체화' 방안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당초안은 읍면동 기능강화에 초점을 둔 것이지 법인격은 아니었다"며 "오늘 제안한 내용은 법인격을 갖는 기초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읍면동 기초자치제를 실시할 경우의 행정시 조직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읍면동 기초자치제를 실시하더라도 행정시 제도는 그대로 존치된다"면서 "43개 읍면동이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행정시가 맡아야 하며, 지금의 행정시 기능과는 달라진 '지원청'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생활자치와 관련된 사항을 읍면동으로 위임해야 함에 따라, 행정시는 기능조정의 지원청 역할을, 제주도의 경우 순수하게 '정책조정'의 역할을 가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규모 등에서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육지부의 한 군(郡)은 인구가 1만여명에 불과한 곳이 있는데 제주의 읍면동은 평균 1만4000명 수준이고, 많은 곳은 5만명에 달하는 곳도 있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체제개편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헌법에서는 분명하게 의회없는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회없는 행정시는 '짝퉁 자치제도'로, 앞으로 행정구조개편이라는 말도 '자치구조 개편'이란 말로 바꿔야 더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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