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 넘기는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는 2013년 내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2007년 서귀포시 강정마을 입지선정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촉발된 이 문제는 올해에도 크고작은 충돌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2011년 9월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통한 제주해군기지 공사구역의 펜스설치, 그리고 2012년에는 구럼비 발파공사를 둘러싼 대충돌이 발생했다면, 올해에는 '불법공사' 논란이 연중 최대 이슈가 됐다.

불법공사 논란은 올해 1월1일 새벽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올해 제주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여야는 2011년 11월7일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 사항을 7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조건으로 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7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공사는 계속됐다. 해군측은 공사를 먼저 한 후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의 일명 '외상공사'라는 편법을 쓰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공사트럭이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 들어올 때마다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온몸으로 막아서며 '불법공사'라고 규탄했고, 경찰은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통해 주민들을 연행했다.

양윤모 영화평론가는 올해 2월 공사차량을 저지하며 항의를 하다 4번째 구속수감됐다.

5월에는 서귀포시가 '꽃화단'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강정주민들이 불법공사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공권력에 둘러싸인 40대 여성이 강정천 아래로 추락해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는 올 한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강정갈등 문제는 올해에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채 해를 넘기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DB>
급기야 7월1일에는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해상 불법공사를 감시활동을 벌이다 서귀포해경에 체포돼 전격 구속되는 일이 발생해 큰 논쟁이 벌어졌다.

이들은 해군측이 지난해 태풍 볼라벤 내습때 해상공사장의 케이슨들이 파손되자 수중 해체방법으로 공사를 강행하면서 엄청난 양의 시멘트분진이 바다에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오탁방지막이 훼손된채 공사를 강행해 해양오염을 시켰다며 이를 고발하고, 감시활동을 펴왔다.

그러나 해경은 해양오염 행위 고발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강정마을에 육지부 경찰력이 투입된 201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원된 경찰력만 2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체포.연행된 사람이 663명, 기소된 주민 등이 539명, 누적 구속자는 38명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유린 문제도 크게 분출돼, 강정인권위원회가 출범하고, 제주도의회에서는 강정인권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위해 조례까지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연말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강정 인권유린 문제와 불법공사 논란이 크게 제기됐다.

강정주민들의 변함없는 '반대투쟁' 기조 속에서, 올해 변화가 있었다면 정부당국과 제주도정간에 '정책적 조율'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15만톤급 크루즈 2척의 안전한 동시접안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해 온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2월4일 민군복합항 논란의 '종결'을 선언했다.

제주도에서 추천한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검증을 실시한 결과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 시뮬레이션 검증결과를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 민군복합항을 둘러싼 논란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증결과에서는 돌제부두는 반드시 없애야 할 것으로 지적됐고, 가변식이든 전면 수정이든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됐으나 이에대한 모든 결정권은 정부로 넘기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사실상 이 종결선언은 2011년 9월부터 지속되어 온 민군복합항 설계오류 의혹은 제주도 차원에서는 일단락 지은 모양새가 됐다.

이어 3월14일에는 우 지사가 국방부장관 및 국토부장관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공동사용협정서'에 서명했다.

크루즈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은 군함의 위치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관제권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도록 한 것이다.

크루즈부두 항만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제주자치도는 이 내용이 그동안 제기되어온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군복합항 및 강정마을을 거점으로 하는 '크루즈산업 진흥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때마침 제주외항의 크루즈관광 활기로 이 크루즈산업특구는 관광종사자나 학계를 중심으로 해 일정부분 반향을 이끌어내는 듯 했다.

하지만 '강정주민'만은 끝내 설득시키지 못했다. 논의종결 선언이나 공동사용협정서 체결,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지정 어느 것 하나 강정주민들의 환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강정 주민들은 크루즈산업이든, 강정주변발전지역이든 모두 본질을 벗어난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초 잘못된 입지선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인정하고,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와 제주도정은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설득하려는데서 엇갈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엇갈림은 오히려 더 심화될 우려를 갖게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열린 제21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자치도가 제안한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화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이렇다할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총리실은 정기국회 보고자료인 '갈등과제 48개 추진현황'에서 공동협정서 체결을 이유로 해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대화협의체 구성에 협력할 것처럼 하면서도, 갈등해소 지역으로 분류하는 '이중적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올 한 해 전체적인 제주해군기지 논란흐름을 살펴보면, 정부와 제주도정의 민군복합항 건설의 정책적 내용의 진전은 컸다고 할 수 있지만 강정 갈등 문제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갈등해결 문제가 또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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