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문서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상급기관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제주시로부터 받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쓰레기매립장 후보군의 정보가 담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21일 환경부 산하 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다.

현재 후보지로 선정된 대상은 제주시 봉개동, 구좌읍 동복리, 조천읍 교래리 등 3곳.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자료를 통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기에 입지적으로 타당한지,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는지 등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주시가 지역주민과의 '소통' 과정을 생략하고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다. 당초 예정했던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가뜩이나 해당 지역주민들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터라, 최종 대상지가 선정된 이후에도 진통을 겪게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20일 속개된 환경도시위 소관 제주시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은 "주민설명회 없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만약 입지 선정이 결정된다면 '제2의 강정' 사태가 안 생길 것 같으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설명회가 무산된 부분은 안하려던게 아니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다보니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 위원장은 "환도위 차원에서도 지난해나 그 전부터 매립장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 주민들을 설득시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 왔다"며 "이제와서 급하게 설득하려고 하면 되겠나"라고 추궁했다.

하 위원장은 "주민 설득 과정이 있었나? 있었다면 얻은 효과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도 없이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하면 주민의 대표 입장인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겠나"라고 몰아세웠다.

여 국장은 "주민설득 열심히 해 나가겠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명시된 내용을 설명하며 "설명회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하 위원장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설득이 안되는 것 아닌가. 주민 설득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게 맞지 않나"라고 역정을 냈다.

하 위원장은 "지금 결정이 되면 주민 갈등 안 생길 것 같나? 이건 제2의 강정이다. 왜 갈등을 조장하나"라며 "주민을 설득하는게 여러분들이 세금 받고 하는 업무 아니냐"라고 호통을 쳤다.

현재 제주시내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봉개동 회천매립장의 경우 총 수용량 188만톤의 97%인 183만톤의 쓰레기가 매립되면서 올해 중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는 25억원을 투입해 매립시설 3공구와 4공구를 증설할 계획이지만,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는 임시방편에 그칠 것으로 보여 신규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는게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최종 후보지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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